"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국토부의 업종폐지 반대"

16일 국정감사 일정 맞춰 집회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 촉구

2020-10-17     김인혜 기자
국토교통부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가 현행법률상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업종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 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