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없는 ‘정부세종청사’, 서울행 줄세우기 재현되나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코로나19 여파 탓일까, 국회 내 고착화된 서울 중심주의의 발로이자 의지 부재로 봐야할까.  

정부세종청사가 국정감사 없는 조용한(?) 시즌을 보낼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청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국회는 최소한 인원으로 국감을 치러내겠다는 입장이나, ‘서울로, 서울로’ 짐을 싸매고 국회로 향하는 공직자 행렬의 재현은 불가피해보인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으로, 세종으로’ 국회의원만 이동이란 역발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국회 서울의사당 내 확진자 2명이 나오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가 무르익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종청사 분산 개최’ 배제는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최소 인원으로 최고 효율의 국감 성과를 내는데 있어 최선안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원격 화상회의와 최소한의 인원만 출석안이 나오고 있으나 추이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공표한 상임위는 모두 3곳. ▲문화체육관광위(56개 기관 소관), 7~26일(울산‧광주 1일, 서울 국회 7일) ▲여성가족위(6개 기관), 27~28일(서울 현장 1일, 국회 1일) ▲정무위(45개 기관), 7~26일(서울 국회 10일)로 요약된다. 

사실상 서울 국회로 원점 회귀, 굳어진 국정감사 계획 

세종청사 국감이 지난 2018년 날짜로는 4일, 횟수로는 8회, 지난해 날짜로는 3일, 횟수로는 5회 열린 점에서도 크게 후퇴한 흐름이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건상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로 정부세종청사 일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 등의 현장 감사도 최소화하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지역 사회에선 '본회의만 ‘서울’, 상임위는 ‘세종’이란 투트랙 국감을 시도하는 건 어떠했을까'란 제안이 흘러나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2주간 0의 행진에 가까운 세종시에 국회의원과 보좌진이란 최소한의 인원만 이동하는 편이 국감 효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여전히 90명 대에 이르고 있다. 

세종청사 국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세종의사당은 최소 11개 상임위 설치 안으로 구상되고 있다. 올 하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설계비 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가 솔선수범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정감사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남은 상임위 일정이라도 조금의 변화를 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회 세종청사 회의장은 대회의장과 소회의실, 조정실, 보좌관 및 수석 전문 위원실, 위원실, 위원장실, 정책연구위원실, 조사관 및 행정실, 속기사실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10월 17일 세종시청에서 2020 국정감사 수감을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