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위원장, “대통령부터 세종시로 내려가라”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하지 않고도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면서 “대통령부터 세종시로 내려가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균형발전회의를 70여 차례 했는데 그 중에 30번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에 한 번인가 그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부터 세종시에 당장 내려가라”며 “내려가서 보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그냥 국회하고 청와대 덜렁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위헌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헌재(헌법재판소)에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보는 거다. 그렇다면 분원이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던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던가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습헌법이라고 했는데 관습이 바뀌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자주 내려가서 집무하면(관습이 된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정말 관습까지 바꾸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펴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제2의 대통령 집무실, 제2국회 등을 세종시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개헌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현 여건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찾을 수 있다는 묘안이다. 

김 위원장은 또 “통합당 안에 수도 이전 특별기구를 만들고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고민을 지금보다 더 해야 한다. 야당도. 그래서 당내 특별기구부터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당론을 정하고, 그리고 여당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여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균형발전이란 중대한 과제다”면서 “우리 국가 전체 경쟁력과 관련해, (행정수도 이전은)우리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병준 위원장의 일문일답(MBC 보도자료 인용, 일부 오식이나 잘못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대로 싣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주 월요일이었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후에 이 화두가 정치권, 커다란 논란과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어떻게 이 논란을 지켜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 했던 분입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병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위원장님.

☏ 김병준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딱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병준 > 이 정부 출범한지 벌써 3년인데 지난 3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던지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태년 의원 이야기만 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민이 아직 짙지 않다 라는 생각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시는 거네요.

☏ 김병준 > 의심이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었고 2019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우리는 일관되게 추진을 했는데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병준 > 국민이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을 만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 과업이고요. 왜 제가 준비가 덜 됐다고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이게 덜렁 청와대와 국회만 옮긴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종시 보십시오. 부처가 상당히 많이 옮겨갔는데 가고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중요한 그 새로운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도 흡인력이 전혀 없어요. 충청권 분들이 세종시로 옮겨오지 수도권 인구의 이동은 아주 미미하고 공무원들조차 가족단위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게 그냥 옮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머지 부속작업들이 쫙 다 돼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쑥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논의가 일종의 정책의제를, 요즘 안 그래도 부동산 문제도 있고 정권 차원의 도덕성에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덜렁 그냥 던져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이 문제를 받아서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를 받아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을 중간 정리하면 행정수도 이전의 총론에는 동의, 하지만 각론은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중간정리하면 될까요?

☏ 김병준 >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알고 이야기하자는 이말입니다. 그냥 자꾸 이렇게 지금 세종시가 어떻게 됐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대통령부터 세종시에 당장 내려가라는 겁니다, 일주일 이틀이라도. 내려가서 보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그냥 국회하고 청와대 덜렁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죠. 당장 내려 가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 김병준 > SNS에 글을 올리신 바가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제2집무실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거기서 집무를 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병준 > 일단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방편이 되고 또 한편으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니고 또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문 대통령만 하더라도 균형발전회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70여회 했는데 그중에 30번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에 한 번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덜렁, 그러니까 고민 정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알고 균형발전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거고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국회 같은 경우 그러면 분원 만들어서 절반이라도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준 > 네, 당연히 분원 자리도 다 마련해놨고요. 청와대 들어갈 자리도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 이외에 정말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입니다. 우리나라에 특별자치라는 게 보통 제주도하고 세종시인데,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준 > 그야말로 특별자치 뜻에 맞는 정도 자율권 분권과 자율 권한,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행정권이나 의회 권한이 끌어들이는 흡입력은 약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관련해서 물론 보도에 기초한 거라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KBS 같은 공영방송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일정하게 경제유인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병준 > 아무래도 균형발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의 균형발전 이외에 다른 국가 목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하나를 놓고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불쑥 이야기하기가 참 힘이 들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은 청와대하고 국회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 유인효과나 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기능이 100% 충족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병준 > 게다가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정부가 부동자금을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부동자금이 1100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든 공공기관 이전이든 이야기만 꺼내놓으면 거기가 투기장화가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세종시가 진짜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 김병준 >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어느 정도로 어떤 의지 가지고 도대체 어떤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불쑥불쑥하고 있는지 공공기관 이전 문제만 해도 말이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당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공약했으니까 지금 해도 된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역사적 과업이거든요. 반드시 돼야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게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하면서 의원들에게 발언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 김병준 > 저는 조심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조심을 하자는 이야기 정도 아닐까 싶고요. 그러나 이건 지금 함구 그 자체 말 그대로 함구가 되긴 힘듭니다. 이미 세종시에 불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이나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업의 문제죠. 그래서 입을 계속 담고 있긴 힘이 들고요. 다만 조심하자는 뜻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라리 그럴 거면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 특위를 설치해서 특위 안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준 > 그 특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당론도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이전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 고민을 지금 보다 더 해야 됩니다, 야당도. 그래서 당내 특별기구부터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당론을 정하고 그리고 야당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야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됩니다. 야당이 절대 낼 수 없는 그 더 좋은 안이 있거든요.

☏ 진행자 > 있어요?

☏ 김병준 > 야당은 제가 봐선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나 흡입력 있는 도시로서 세종시 건설하기가 이야기 힘든 구조입니다. 제가 자세히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자유주의적이고 분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야당이 안을 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꺼내신 김에 당내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 특별기구를 맡아서 쭉 끌고 가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준 > 저희들이 특별기구를 맡는 것이 좋은지 보다 큰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역할이든 조언이라도 해야 되겠죠. 과연 맡아서 가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생각을 던져주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또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화두가 나온 지 딱 일주일 됐는데 사이에 위원장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얘기 나눠보신 바가 있어요?

☏ 김병준 > 다른 분하고 이야기 나눴고요. 내가 주호영 대표한테 통화를 한번 시도했는데 바빠서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행정수도이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해찬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 김병준 > 개헌을 하면 제일 좋지만 개헌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개헌을 기다리는 우리 소위 권력구조 문제나 중요한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개헌이 너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있습니다. 헌재에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원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던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던가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습헌법이라고 했는데 관습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관습이 바뀌는 거죠. 대통령이 자주 내려 가서 집무하면.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정말 관습까지 바꾸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쉽게 말씀을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증상 주거지하고 실거주지를 나누는 방안, 그래서 하다가 정말로 개헌적기가 되면 개헌을 통해서 명문화 하는

☏ 김병준 > 개헌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관습이 바뀌던가 그렇게 되겠죠.

☏ 진행자 >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병준 > 이건 결국 국민적 합의의 문제고 여야 합의의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세종시나 충청권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병준 > 상당히 기대가 커졌죠. 기대가 커졌고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서울은 행정기능이 아니고 정치기능이 아니라 해도 상당한 사회 경제적 또 문화적 흡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입력 바탕으로 해서 질 중심의 글로벌 도시로 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지역 경쟁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균형발전이란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가전체 경쟁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균형발전이란 게 워낙 거대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쭤도 엄청난 한계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행정수도이전 논란과 연결지어서 이것만은 반드시 놓쳐서 안 된다는 걸 지적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김병준 > 저는 분권과 자율입니다. 그 도시가 어떤 자율의 도시로서 상당한 권한 가지고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자율 개념 속에는 상당한 부분의 규제 완화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흡입력 있는 도시가 못 되면 계속해서 서울은 서울대로 이 구조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율이란 그 개념에 그게 언제 있었는가 하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처음에 만들 때 그때부터 그 법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단순이전만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권과 자율, 규제완화, 이런 것을 살리는 이전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병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