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누리콜과 저상버스 노선', 전면 개선 촉구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세종시 '누리콜 사업'과 '저상버스 운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둔 세종시 교통문제는 최악이고, 이는 교통약자에게 더더욱 치명적”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누리콜 사업과 저상버스 운행 현실도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누리콜 사업의 문제점부터 언급했다. 

노조는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장애인 약 1만 2000명 중 중증장애인은 4500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누리콜 이용 등록자 수는 1200명 정도”라며 “실제 이용자는 500명 이하로 매우 열악하다. 리프트 차량 1대, 슬로프 차량 15대, 승용차 1대 등 모두 17대로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전원 23명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3교대로 운행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3대는 지난해 감축된데 이어 올해는 증차 계획조차 없는 현실도 꼬집었다. 

63개 노선 중 저상버스 노선이 5개에 불과한 현실도 되짚었다. 5개 노선에 투입되는 저상버스도 2~3대가 전부란 주장도 이어갔다. 운 나쁘면 3~4시간에서 반나절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하단 뜻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정면으로 위배된 현실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즉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란 조항에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틀 전 도착지 예약은 했지만 돌아온 예약은 다른 예약에 밀려서 하지 못했다. 누리콜 관제실과 상담했지만, 당일 이용은 같은 시간대 예약 취소가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하다. 도담동에서 대평동까지 자력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30도를 웃도는 뙤약볕 아래서 비 오듯 땀 흘리며 집으로 가는 길,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했다.’ 

누리콜 이용자들의 이 같은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온다. 

노조는 “운 없는 교통약자는 인간 존업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를 매 순간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며 “매순간 변하는 일상을 예약에 맞추라는 세종시 요구는 교통약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권리를 통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어 “10년간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한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 공공성의 사유화,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장애인 인권 침해 등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더이상 민간위탁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민간위탁 중단 ▲누리콜 2배 증차 및 24시간 운행, 즉시콜 도입 ▲세종시 직영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