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장애인 고용 실태, '불안정 요소' 개선해야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 장애인 고용 정책이 발표만 급급한 나머지 실행은 미미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8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도서관 사서 보조 인력으로 중증 장애인을 선발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올해 보조 인력은 3명뿐이라며 발표대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한 교육청 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9일 "보조 인력 현황이 잘못 전달됐다. 올해 기준 17명이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며 “장애인의 마음을 읽지 못한 정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2차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주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과 1년의 기간제 근로를 무리 없이 마치면,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이 된다'는 조항이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2019년 발표 전에 정확한 수요나 조사가 필요했다”며 “내실 있는 계획으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중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좀 더 내실 있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중증 장애인 채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9일 "전국적으로 중증 장애인 채용은 선도적인 정책"이라며 "1년이란 유예기간은 사서 업무의 내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평가기간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 교육청 공기 질 측정의 신뢰도 문제 ▲ 형식에 불과한 성교육 ▲ 교사의 성폭력 증가 문제 ▲ 양치 교실 운영 제안 등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