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 난제, 누구 책임인가

2020-03-29 이희택 기자

수년전부터

√ 보도와 차도간 거리가 멀어, 잠깐 주차해 커피라도 살 수 없는 조건이다. 누가 커피 한 잔 사려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싶을까. (고운동 카페 운영자 A 씨)

√ 24년째 일을 하고 있고 동탄 신도시에서 이사와 5년째인데 최근 정말 답이 없다. 빈 상가도 너무 많다. 대략 400세대에 상가가 10개다. 동탄은 1000세대에 6개 정도 밖에 안 된다. 대평동에는 600세대에 상가만 200개다. (세탁소 운영 B 씨)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심각한 상가 공실은 누구 책임인가.

‘상가 이슈’가 다시금 4.15 총선 국면에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심각해진 경기 침체도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2006년 행복도시건설청 개청 당시 노무현 정부와 2010년 수정안 논란이 부각된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지 내 상가 최고가 입찰제’는 상가 분양가 및 임대료 폭등의 기준점이 됐다.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은 채, 사실상 시장 경제의 논리에만 맡겨두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지난 2015년 상가 건립 규제 완화가 현재 심각한 상가 공실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1세대당 상가 면적 6㎡ 초과 제한 조치가 2015년 3월 폐지되면서다.

사업승인 권한을 가진 행복도시 건설청도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미래 발생한 가능한 문제를 예상치 못했다.

이 틈을 타고 행복도시에선 대평동 이편한세상과 보람동 대방디엠시티 주상복합, 고운동 현대힐스테이트 상권이 마구마구 들어섰다. 공공에선 LH 국민임대 아파트가 다정동에 과다 공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새롬동에

이 같은 흐름에서 지난 28일 오후 고운동 상가 일대를 둘러본 미래통합당 김병준 을구(북) 국회의원 후보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김병준 후보는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기 위해 다른 곳에서 알바까지 하고 있다”면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상인들이 고통에 시달릴 동안 대체 뭘 했나”란 비판으로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빈 상가가 많도록 여태껏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후속으로 내놓을 공약들이 지역 상권 민심을 파고 들 수 있을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 또는 민생당 정원희 후보 등이 새로운 대안을 쏟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갑구(남)의 민주당 홍성국 후보와 통합당 김중로 후보, 정의당 이혁재 후보 모두 직면한 문제인 만큼, 당대 당 공약 경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