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2020년 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 가능할까

행복도시 2단계 건설 완료, 제21대 총선과 맞물려 세종시가 2020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전 10시 시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으로 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정수도 완성 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골자다.

이 실장은 “국회의사당 설치 예산 20억 원이 확보됐고, 위치와 규모만 결정되면 실시설계 추진이 가능하다. 이 과제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올해 교부세 특례가 만료된다. 개정을 통해 특례를 연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정부부처 이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위원회 추가 이전 등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수도권 인구 50% 돌파(지난해 말 기준)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태동한 세종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이 실장은 “수도권 인구 50% 돌파 현상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며 “시민단체와 연대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중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추가 이전, 혁신도시 지정 등 정부에서도 진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의미 있는 사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4월 15일 총선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등의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 재정관리 TF팀, 공모사업 사전협의제 운영

올해 본격화된 재정 상태와 관련해서는 재정관리 TF팀 운영을 시작, 수시 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중장기 재정 전망, 재정 상황 진단, 대응 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이뤄진다. 

또 신규 공모 사업 신청 전 관계부서와 미리 논의하는 사전협의제도 운영키로 했다.

인근 대전, 청주, 공주와 협력과제를 이행하고, 특히 대전시와는 상생협력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발족 등 국제기구 유치에도 힘쓴다.

청렴 세종 실현을 위해 청렴 해피콜, 청렴책임관제 실시, 청렴 교육도 실시한다. 행정정보시스템에 클라우드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시민감동의 해 목표 실현을 위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시민체감형 감동과제 추진 등도 시행한다. 상반기까지 5G 기지국 1600개소, 공공시설과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통신 서비스도 확충한다.

이 실장은 “시정 총괄부서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현안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