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 정부청사역 VS KTX 세종역’, 우선순위는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KTX 세종역 신설안’과 ‘ITX 정부세종청사역 연결안’ 중 어떤 사업이 먼저 가시화될까. 

목표 시기만 놓고 보면, 2025년 완공 로드맵을 세운 KTX 세종역 신설안이 눈앞에 다가선다. 

ITX 정부세종청사역 연결안은 2029년으로 향하는 대전 반석역~세종 정부청사역 광역철도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과 별개로 내판역에서 정부세종청사역에 이르는 약 10km 구간의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만 봐도, KTX 세종역이 먼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춘희 시장도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철도사업 1순위로 KTX 세종역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는 오는 6월경 사전 타당성 재검토 용역(아주대 산학협력팀) 결과 비용편익비(B/C)가 1에 근접하리란 전제를 깐다. 충북도 등의 강한 반대 움직임도 B/C 결과로 일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5월 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0.58에 그치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경험칙에 따른다. 

여기서 숨겨진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예산 부담주체다. 현행 철도건설법상 KTX 세종역 신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기존 운행 노선에 있는 역사 신설은 ‘원인자 전액 부담’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세종역 신설 시, 판단여부를 떠나 (역 신설) 요구를 하는 세종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사업 자체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가능 사업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석이라면, 최근 재정난에 휩싸인 세종시가 2025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의 역 신설 예산을 모두 충당하기란 상당히 부담스럽다. 

같은 시기 종합운동장 1500억여 원에다 2029년까지 반석역~정부세종청사역 사업 추진 시 2300억여 원 등 이미 투입해야할 예산도 산적해있다. 

시 관계자는 “KTX 세종역은 단순히 세종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고려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정부부처 업무 효율과 전국 민원인들의 이용 편익, 행정수도 위상 등의 배경을 (정부가)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건설법상 국비 지원은 불가피하나,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별도 검토도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게 우선”이란 해석을 했다. 

이 같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선 ITX 연결 노선안이 되레 가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석역~정부청사역 광역철도 사업에 앞서 기존 내판역과 신설 정부세종청사역간 노선을 우선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단 뜻이다. 여기에 ITX 새마을호를 연결하면, 2029년 이후로 예상되는 ‘ITX 연결안’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 역시 KTX 세종역과 동시 검토 중인 ‘연구용역(6월)’ 결과 긍정적인 B/C를 얻어낸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를 올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킨다면, 사업 추진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 부담도 덜하다. 노선 신설은 전액 국비 투입이다. ITX와 KTX 사이의 중간 모델로 올해 19대 투입 예정인 가칭 EMU 열차(설계속도 250km/h)가 이 노선을 다닐 수 있다면, 서울역까지 이동시간 단축 등 금상첨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이 지난 16일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행정협의회에서 민감한 KTX 세종역 대신, ITX 정부청사역 신설안을 역설한 이면에 이 같은 분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 일각에선 ITX 역 만큼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기류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