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사상 초유의 사건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혁신도시’. 

이 같은 정책 목표는 2020년 제대로 달성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연설은 지켜지고 있을까.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또는 지방 이전 흐름만 놓고 보면, 일견 순항의 모양새로 비춰진다. 

하지만 ‘인구수’만 놓고 보면, 사실상 성과 지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즈음 수도권 인구 비중은 49.3%인데, 2019년 12월 말 5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미친 집값과 부동산 광풍’ ‘교육 서열화’ ‘각종 산업 인프라 집중’ '규제 해제' 등의 폐해가 수도권 인구 남하의 강력한 저지선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3기 신도시(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시 교산동,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과천시) 건설 소식은 수도권 과밀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급부상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분권’ 기치를 계승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 현 정부도 627년 수도 집중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기능 이전의 필요성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도시들의 조직적 대응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2020년 그리고 21대 총선이 될 전망이다.

#. 수도권 인구 시계 거꾸로, ‘점유율 50% 돌파’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곳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2592만 5799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5184만 9861명)의 50%를 넘어섰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한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당시보다 85만 2466명이 늘었다. 당시 인구 점유율은 49.3%였고, 이 수치는 세종시 출범 7년 차인 2019년 하강곡선을 그리리라 예상됐다.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서울 인구는 1020만여 명에서 972만여 명으로 줄어드는 가 했으나, 위성도시라 할 수 있는 인천과 경기 인구가 각각 13만여 명, 121만여 명 등 총 125만여 명 늘어 반대 상황을 가져왔다. 

이 기간 대한민국 인구의 자연증가분이 99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인구가 85만여 명 늘어나는 동안 지방에선 14만여 명 증가 효과만 봤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원도(3304명)와 제주도(9만 195명), 행정수도 세종시(23만 7448명), 충청권(9만 2736명)만 늘었고, 호남권(10만여 명)과 영남권(17만여 명)은 되레 감소했다.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인구 감소폭은 컸다.

여기서 행정수도 세종시의 인구 증가는 독보적이다. 외형상 세종시 건설 취지를 잘 담아낸 듯 하다. 실상으로 들어가면, 유입인구의 절반은 대전시(4만 7000여명 감소) 몫이었고, 수도권 유입 인구 비중은 30% 선에 불과하다.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비웃는 수도권 

수도권 인구 점유율 50% 돌파는 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로 다가온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세종시와 전국 10곳 혁신도시 건설 와중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근본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있다”며 “우리사회 각 분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소수 기득권세력들이 사회적 지위와 부를 유지하고 더 키우는 것도 모자라 자자손손 대물림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마저 퇴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명예 타이틀을 쓰게 됐다는 것. 

실제 그 사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껍데기만 남았고, 수도권 그린벨트와 규제는 해제 수순을 밟는 등 수도권 위주 성장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 행정수도 완성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도 논의조차 없이 폐기 상태임도 언급했다. 

균형발전 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임기의 절반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과연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7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전환적 의지 천명’ 촉구 

이제라도 불공정·불평등·부정의한 반헌법적 소수 독과점 사회 카르텔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정권과 이념, 지역, 세대 등을 초월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역사적,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임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언’, 구체적 대안 제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기구 출범, 국민 참여 보장 ▲현재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신속한 헌법 개정과 제도개선 ▲개헌안의 총선 공약화 및 국회 내 국민참여 개헌 추진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균형발전 연대는 “7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이 같은 의지를 담아 달라”며 “이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지역대학 등 각계각층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권 공동 대책위원회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 세종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등이 소속돼 있고, 균형발전 연대는 이들 단체를 포함해 균형발전 국민포럼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