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10년 공공임대 정책서 뒷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10년 전 공급 당시 주택건설원가는 2011년~2012년 사이 세종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경기도 판교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7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봇들마을 3단지 59㎡는 건설원가 1억 6900만원, 산운마을 11단지 및 12단지 같은 면적은 1억 7700만 원 선에 제시된 바 있다. 

2011년~2012년 사이 첫마을에 공급된 아파트 건설원가가 1억 3000만~1억 5000만 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는 수도권 프리미엄 효과로 해석된다. 

문제는 10년 후다. 지난달 공개된 11단지 59㎡ 평균 분양전환가격은 5억 1155만원, 12단지는 5억 737만원까지 뛰어 제시됐다. 약 2.9배 상승한 수치다. 

LH는 지난 10년간 세대별 보증금 이자에다 월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챙긴 뒤, 이 차액마저도 거둬가는 ‘실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산운마을 2개 단지에서만 3400억 원 수익이 발생할 것이란 게 민주당 박광온(경기 수원시 정) 국회의원실의 분석이다. 

10년을 버텨온 무주택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부과되는 금액 합계다. 그동안 ‘우선 분양전환권 부여’와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이란 희망 고문을 받아온 결과물이다. 

10년 공공임대의 정책 목표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10년 거주 보장 ▲무주택 서민층의 10년 후 ‘내 집 마련 꿈’ 실현은 허울 좋은 외형에 불과했다. 사실상 정부가 LH에 합법적인 수익, 즉 ‘분양전환가격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데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바로 이 지점이 10년 공공임대 정책의 모순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식선을 넘어서는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어 LH의 공기업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각 당 정치권 인사들이 이 같은 제도적 불합리성에 주목, 개선 법안을 제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난 2016년 자유한국당 윤종필(비례)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비례)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공공임대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2018년) ▲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 갑) 국회의원실이 대표 발의한 법안(민간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과 동일한 기준 적용, 2016년)이 대표적이다. 

민홍철 의원 법안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민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산정방식으로 제도 개선”과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국토교통부와 LH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간사 윤관석 국회의원) 문턱도 결국 넘지 못했다. 정식 안건 상정을 제안한 한국당과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민주당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말 4년간 임대 연장이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이나, 입주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춘추관 앞에 모여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개선 및 대통령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김동령 중소형 공공임대 전국 연합회장은 “곧 있으면 판교 LH 공공임대 아파트들의 분양전환가격이 제시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10년 공공임대 적폐를 청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민주당 중앙당사 및 성남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규탄 집회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집계한 전국 64개 단지 8만 5000명 입주자들의 서명지도 청와대에 전달키로 했다. 내년 총선에서 진정성 없는 정치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결의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