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차별화 로드맵 빠져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원론적 입장 외 차별화된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9일 조치원 홍익대 세종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한 친문 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결의대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내내 현 정부 비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 정진석‧김태흠(보령서천)‧이명수(아산 갑)‧홍문표(홍성‧예산)‧이장우(대전 동구)‧이은권(대전 중구) 등 충청권 의원과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 및 당원들이 총집결하며 세를 과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각 시‧도 당 위원장 인사말과 친문독재악법 파헤치기 발언에 이어 당 대표 특강에 이르기까지 기대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현안 언급은 없었다. 결의대회 전‧후 비공식 대화에서 일부를 언급했을 뿐이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당과 송아영 시당위원장, 정진석 국회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 등으로 쏟아낸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반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다. 

무엇보다 국회 전체 또는 부분 이전(8월 국회 사무처 용역안)에 대한 당론이 명확치 않았다. 

황 대표는 이날 전체 이전을 얘기했으나 실행 로드맵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정도 언급으론 지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당 중앙당 정책위원회의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터라 이의 반전을 원했으나 기대 수치엔 이르지 못했다. 황 대표가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의 세종시 방문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더했다. 

황 대표가 이날 언급한 전체 이전론은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쏟아내고 있으나 헌법 개정이란 만만찮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원칙론만 드러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 운영위에 우선 안건을 제출하고 법사위 등 통상적인 국회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회의원이 이틀 전 돌연 참석을 취소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절차상 운영위가 제1순위라면, 나 대표가 함께해 국회 세종의사당 처리 로드맵을 밝혀줬으면 했던 게 지역민들의 솔직한 바람이었다. 송 위원장도 그런 입장이었다. 

결국 민주당을 겨냥한 비난의 화살만 쏟아졌다. 향후 이 현안을 두고 양당간 정치 대립 격화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행복도시건설청)로 설계비 10억원 반영 ▲현재 세종의사당 논의는 총선을 겨냥한 꼼수 ▲민주당 스스로 ‘국회 분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2016년, 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의 적극적인 상정과 처리 노력 부재 등을 질타했다. 

결의대회 전반에선 임기 전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맹공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와 민생, 안보 파탄에 빠진 총체적 난국 정권이라 규정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짜에 불과했고, 조국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의 위선을 확인했으며 대일‧대북 관계에선 무능을 체험했다는 성토로 이어졌다. 

여기에 공수처법을 이용해 3권 분립을 깨고 권력 지키기에 나서는 한편,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연신 쏟아냈다. 

한편,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쏟아낸 종합적인 발언을 보면, 현재 한국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입장을 읽을 수 있다. 

#. “한국당이 마치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심의돼 공식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길 기대한다. 민주당의 추진 과정은 졸속에 불과하다. 지역구 민원처럼 추진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정상화를 위협하고 있다.”(10월 31일 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 기자회견) 

#. “세종의사당 설치 기본 설계비 10억 원 배정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국가 예산 수립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한술 더 떠 국회 세종분원 예산을 소관부처인 국회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끼워넣는 변칙이 있었고, 민주당은 관련 법 발의만 했을 뿐 허송세월을 흘려 보내고 있다. 거듭된 한국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종의사당’ 이슈를 정치공세화하며 파열음을 내는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10월 31일, 11월 1일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 성명) 

#. “지난 5일 오전 충청권 의원들간 조찬 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성을 재확인했다.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략적이고 졸속적인 방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 절차를 거친다면,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성해도 동의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은 국회 사무처를 통해 편성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 논의가 우선이다. 상임위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까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11월 5일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