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균형발전‧행정수도’ 의지 잃었나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과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걸까.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처럼 수정안으로 판을 뒤흔들거나 무늬만 플러스알파를 약속하는 수준에 그칠까. 

민주당 및 학계 내에서도 심심찮게 제기된 현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의지 퇴색 기류.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세종집무실, 자치경찰제, 지방분권 등 거대 담론을 놓고, 야권과 책임 공방전을 벌일 뿐 강력한 실행 의지가 엿보이지 않아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부산과 대전의 균형발전 박람회에도 모두 불참했다”며 “과연 대통령이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7년 11월 20일 1회부터 2019년 8월 27일까지 균형발전위원회 18회를 진행하는 동안 대통령 참석은 없었다. 

오히려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방기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론을 제기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이 수도권 인구 남하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다. 

지방도시의 경제 자립을 도모한다며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배치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라도 지방도시 거주 국민들의 상실감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균형발전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건설의 컨트롤타워 성격인 2개 기구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세종시 지원위원회’,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임하는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이전 정부부터 제기된 유명무실론이 바뀌지 않았단 뜻이다. 대부분 서면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데 대한 쓴소리다. 

이은권 의원은 “정부는 개헌안만 국회에 던져 놓고 손을 놓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더이상 충청민을 우롱하지 말고 행정수도추진위원회나 추진단을 만들고 행복도시건설청을 그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