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 반쪽자리 전락 위기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역시나 야당의 벽은 존재했다. 야당 없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현실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와 이어진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야당 없는 일방향식 통행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이춘희 시장은 분원 설치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청와대와 국회를 16차례 방문하셨는데, 이중 야당 방문은 이번 달 한차례에 불과하다”며 “야당에 대한 설득에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국회의사당 옮기는 문제는 공식적으로 공론화된 적 한 번도 없고 합의도 없었다. 법 개정과 법적 절차를 먼저 선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원 예산은 이해찬 대표 지역구 예산에 소위 ‘쪽지 예산” 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절차 없이 국민 합의사항이니 공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이 우선”이라며 “여야 합의사항으로 정식 논의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 꼼수 부려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일정으로 잡힌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 답사’ 역시 야당 간사랑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분원 설치 용역 나왔고 여야 합의사항 아니고 국회 사무처와 정부간 논의가 중요하다”며 “오후 일정은 대전시와 세종시간 추천 장소 각 1곳으로 가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 같은 의견 차는 반쪽자리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 

오후 4시 10분경 국립세종수목원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함께 했다. 참가 의원들은 이곳 주위의 세종의사당 부지 안을 보고받고, 앞으로 미래 국회의사당 조망을 그렸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찬·박병석) 구성 등을 통해 의욕적 행보를 이어왔다. 그만큼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동의 현장 방문은 중요했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고, 민주당 그림의 병풍이 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드러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취지와 방향성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일방의 추진에 대해선 분명한 제동을 건 셈이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만 외로이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공식절차는 법률 개정의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 당연히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로 답변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통해 야당의 동의 없는 세종의사당 추진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국감 전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뚜겅을 열어보니 달랐다”며 “남은 3개월 야당 의원들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당 일방 추진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야당이 진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진정성부터 보여달라"며 "민주당 일방 성과를 원하지 않는다. 여야가 함께 국가적 대의를 실현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대표 김준식, 정준이)는 “(국회의사당) 설계안 심의와 예산을 반영하는 국토위가 오늘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 설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