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밖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입주민 투쟁 가열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첫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입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1일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역사박물관 앞에서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및 대통령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준비된 퍼즐박스 맞추기 퍼포먼스 및 떼창에 이은 입주민 발언, 초대형 현수막 펼치기 등으로 절박한 의사를 표현했다. 청와대 춘추관 앞으로 약식 집회를 이어 가기도 했다. 지난 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된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가격은 3.3㎡당 2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첫 분양전환을 진행 중인 원마을 12단지가 3.3㎡당 분양가 23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101㎡ 분양가가 최소 5억 7000만원~최대 8억 2000만원에 이르는 수치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현재 성남지법에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다. 

전용면적 101㎡ 이상의 중대형 공공임대 감정가격이 이 같이 나타나면서, 조만간 중소형 최초의 산운 11·12단지 분양전환가 산정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성남시가 LH와 입주민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산운 11·12단지 분양전환가가 1차로 제시되면, 이는 곧 있을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분양전환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입주민은 “10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무주택 입주자’들에게 분양전환가 벽은 여전히 높다”며 “현재는 알량한 우선 분양전환권만 남은 상태다. 시세 차익은 LH나 제3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이 집을 지켜온 입주민들은 쫓겨날 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