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제2집무실’ 별도 설치 없다
2012년 설치한 정부세종청사 ‘귀빈 집무실’ 지속 활용 가닥 세종시, ‘제2청와대 설치’로 전략 수정 불가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 초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발족하겠다던 ‘청와대 TF팀’.
이후 허울뿐인 검토 수준이란 부정론이 불거졌으나, 행정수도 건설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제2집무실 설치 명분을 보고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현재는 부정론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 “기존 세종청사 집무실 활용안”으로 가닥
17일 중앙의 한 언론은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 결론을 냈고, 대통령이 기존 (정부세종청사) 시설을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조정실 4층에 설치된 ‘귀빈 집무실(약 1000㎡)’을 그대로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귀빈 집무실 옆에는 국무회의실과 국무위원 및 수행원 대기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세종시에서 총리 및 장·차관을 아우른 제1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 단체장과 진행하는 제2국무회의를 열 때, 이 공간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2021년 완공될 어진동 정부세종 신청사 내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도 무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당선작 논란 끝에 올해 본격 추진 단계에 놓인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안’에도 제2집무실 공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황승진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장은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 과정에 제2집무실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 등) 별도 지침이 없어 현재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아직 공간 활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2021년 완공 전·후 얼마든지 반영 가능성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 제2집무실 아닌 ‘제2청와대’ 설치로 전략 수정 불가피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등의 접근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2집무실 수준의 기능은 정부세종청사 귀빈 집무실로 마련돼 있는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과 같은 청와대 세종분소 설치 요구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명실상부한 제2청와대 기능이 설치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세종 신청사 대신 기존 유보지를 십분 활용, 별도 청와대 기능을 완성해가야 본연의 정책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진다.
실제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미 지난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여러 유보지를 반영해둔 상태다. 여러 유보지 중 1곳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유력 입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국무총리 공관 북측의 또 다른 입지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2청와대 입지로 부각되고 있다.
제2청와대 기능은 집무실을 기본으로 두고, ▲관저(숙소) ▲영빈관(내빈 접대 및 회의) ▲상춘관(출입기자실) ▲여민실(비서실 및 보좌진 업무공간) 등을 포함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2집무실 설치는 사무실 수준의 소극적인 전략으로 비춰졌던 게 사실”이라며 “행정수도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연대, 내년 총선에서 ‘제2청와대 설치’ 이슈를 전면에 내걸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시가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는 청와대 TF팀 및 행정안전부 ‘신청사 설계’ 담당 부서와 연계, 2020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연구용역, 2022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2022년 7월 착공~2025년 제2청와대 완공이란 큰 틀의 실행계획을 그려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청와대에 정확한 진위 파악을 진행 중”이라며 “집무실 설치는 미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안이다. 앞으로 실질적인 청와대 기능 배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기록관(세종)의 별도 설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같은 연장선 상이라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세종시에 자주 근무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제2청와대 설치가 예산 낭비 요소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또 다른 언론을 통해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