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와 세종’ 분양전환가, 10년 공공임대 향배는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잘못된 정부 정책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최근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의 조기 분양전환 움직임에 이어,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의 사상 첫 감정평가 의뢰가 새 국면을 조성하고 잇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년 임대 이후 추가 4년 연장 및 저리 대출 지원이란 당근을 던지고 있으나, 입주자들은 10년간 내 집 마련의 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 LH 증소형 10년 공공임대 입주자연합회(회장 김동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입주를 끝마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세대는 8만 1620세대에 달한다.

지난 2009년 입주를 시작한 판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세종시 첫마을은 2012년부터 입주자를 맞이했다.   

그 사이 판교는 10년이란 세월을 꽉 채웠고, 첫마을은 7년을 흘려 보냈다. 2개 지역이 10년 공공임대 정책의 바로미터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첫마을은 10년이 채 안된 7년 차에 ‘조기 분양전환’의 전기를 마련했고, 판교는 드디어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전환가 산정’이란 문턱에 진입했다. 의미는 다르나, 어쨌든 둘 다 최초다. 

첫마을은 지난 달 30일 전체 1362세대 중 조기 분양전환에 동의한 837세대(61.5%) 의사를 LH 본사에 전달한 상태다. 빠르면 11월 중 현행 공동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가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마을 입주민들은 이 결과에 따라 즉시 분양전환에 나서거나 2022년까지 임대를 지속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판교 입주민들의 정서는 다르다. 

10년 거주기간을 이제 막 끝낸 만큼, 모 아니면 도를 택해야하는 처지다. 앞서 언급한 정부 및 LH의 타협안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무리한 대출을 통해 분양전환을 받든지 다른 살 곳을 찾아봐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인 만큼, 분양전환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감정평가 2인의 제시가격을 1/2로 나눈 가격인데,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미친(?) 집값이 지난 2009년 최초 주택가격(건설원가)의 2~3배 이상 상승을 가져왔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판교 산운마을 11단지 504세대와 12단지 510세대 등 모두 1014세대는 지난 1일 성남시 공동주택과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 입주민들의 바램은 지난 2012년 헌재 결정례에 담고 있다. 헌재는 당시 사업자(LH) 이익보다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에 의한 공익실현이 우선이란 판결을 한 바 있다.

헌재 결정문은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무주택 임차인 보호 취지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에 의해 변질될 수 있다고 봤다. 입주민 편을 들어준 셈이다. 

안타까운 건 국토부와 LH가 이 같은 취지를 받아들이기보다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입주자 연합회는 LH가 되레 판교원마을 12단지(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나서고 있다. 

입주자 연합회는 “산운마을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밟고, 판교원마을에 대해선 중지 요청을 하는 등 투트랙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은 사실상 우선 분양전환권과 무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령 회장은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공급한 공공택지 20평대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서민들에게 할 짓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입주자연합회는 산운마을의 감정평가 결과가 첫마을과 유사한 시점인 11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수년간 벌여온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련법 개정안 통과에도 총력전을 기울일 태세다. 

대한민국 최초의 10년 공공임대인 수도권 산운마을의 분양전환가, 국내 첫 조기 분양전환 단지인 세종시 첫마을의 분양전환가, LH의 꼼수로 진행 중인 수도권 원마을의 분양전환가. 

3개 지역 공공임대아파트 향배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1만 3968세대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