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항공대대 통합’ 취소? 공익감사 제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조치원·연기 항공대대 통합 및 확장 취소를 촉구하는 감사청구가 제기됐다.

조치원 비행장 통합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흐름이다.

세종발전시민회의(의장 최주현)와 조치원·연기항공대대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희)는 지난 10일 감사원을 통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알려왔다.

청구서는 연기비행장(7만 3000㎡)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42만 3000㎡)으로 통합 이전 사업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 청구인 1971인은 이 같은 합의에 서명한 세종시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합의안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사업비 2593억원을 투입해 통합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4년 6월까지 잉여부지 사업 준공 로드맵을 담고 있다.

감사 청구인들은 통합 이전 후에도 여전히 전체 면적의 약 85%를 점유하게돼 실질적 효과 창출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시민회의 및 이전 추진 위원회는 “3개 기관 합의안은 국민권익위 법률 제45조 위반으로 민의를 왜곡했다. 불법이므로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2030년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까지 항공작전이 보다 원활한 지역으로 이전돼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2년 설치 이후 47년을 넘어선 비행장이 이번 감사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실 제안과 함께 추진 중인 용역안도 병행해서 살펴봐야할 변수다.

용역안은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수도 내 군부대 위치 적절성에 대한 연구’다.

한편, 관계 기관 분석 결과 조치원비행장은 복수 활주로 설치를 거쳐 ‘헬기전용작전기지(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로 탈바꿈하고, 연기비행장은 도로와 공원(4만5414㎡), 주거(2만5135㎡), 상업(2793㎡) 용도로 구분, 개발된다.

대전·세종연구원의 편익 분석 결과, 양여재산이 가져다줄 직접 편익 2129억원과 간접 편익 7197억원 등 모두 9326억원 유발 효과가 예상하고 있다.

간접 편익은 제한구역 해제 지가 상승 4737억원, 외곽순환도로 노선 개량 48억원, 소음 배상비 감소 9200만원,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2389억원, 세수 증대 22억원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