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민청원 부진', 다른 이유 있었나?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11일 종료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

목표로 했던 20만명에 못 미치는 ‘1만 3812명’ 동참으로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된 바 있다. 관 중심에서 벗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436개 시민사회 단체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었으나,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에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같은 원인에 세종시가 일부 한 몫한 것일까.

박성수(41·지역구 종촌동) 시의원은 22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올 한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론화 예산이 3억 2000만원에 달하는데, 국민청원 운동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1.2% 수준인 411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집행 규모는 시민사회 자체 투입 예산 약 1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 사무처가 추진한 ‘국회 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최근에야 언론 보도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은 지방 총생산액 규모를 5조여원 대까지 끌어올리고, 공직자들의 대국회 출장 비용 67억원을 줄이게 된다. 행정수도 완성 가치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로 문제점을 환기했다.

이의 한 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공론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청원 운동이 왜 부진했는 지 생각해봤는가. 긍정성은 너무나 잘 알지만, 당장 시의 예산 집행액 수준이 1.2%에 그쳤다는 데 문제가 크다”며 “우리가 이슈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3억 2000만원 다 쓴다고 문제제기할 사람들이 있을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에 있어) 선후와 경중, 완급이 중요하나 내실있는 고민이 부족했다.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411만원 예산 집행도 선거법 때문에 주저해 늦은 것으로 안다”며 “왜 매번 사후약방문을 되풀이하나.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가”라고 공직사회 변화를 주문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총선을 목표로 (주요 현안의) 공약화 노력을 준비 중이고, 대전세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선거법 등의 확인 절차 때문에 예산 집행이 더딘 부분은 아쉽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예산은 내달 국회 대토론회 등 주요 시점에 투입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도 예산 집행이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 주말까지 나와 자원봉사로 청원 운동에 동참한 열정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다만 지난해 행정수도 개헌 운동 과정에서 전국 주요 역이나 집합공간의 홍보가 활성화된 점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도 적잖다”고 평가했다.

같은 상임위 노종용(43·도담동) 시의원도 이날 이와 연장선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핵심 현안에 시의 주도적 역할이 빠져있다는 것.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원 실패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대국민홍보 활동이 저조한 이유를 집중 질의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부실 운영사례를 대표적 문제로 손꼽았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코너를 실시간으로 띄웠지만, 어떤 코너도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노 의원은 “가장 기본적 홍보매체인 홈페이지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석 실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 등 당면 현안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국적 관심사임에도 시민단체와 연대가 부족했다. 홈페이지 등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