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14일 세종시 몰려온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전국의 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14일 세종시로 몰려온다.

10년간 키워온 무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전국 및 세종시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부세종청사 6동 북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LH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전국적으로 50여개 단지 입주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공공택지에선 민간 중대형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LH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공공임대는 기금이자와 재산세 등을 임대료로 납부한 입주민들의 집이지 LH 소유가 아니다. 터무니없는 분양전환가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세종시 연합회는 최근 5년간 행복도시 내 확정분양으로 공급된 민간아파트 단지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시 소사구)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84㎡ 2억6000만원 ▲고운동 중흥프라디움 59㎡ 1억 9475만원, 84㎡ 2억 5699만원 ▲3생활권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 59㎡ 1억 9650만원, 84㎡ 2억 6290만원 전환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시 연합회 관계자는 “민간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도 ‘건설원가+적정이윤’이란 확정분양가로 공급해왔다”며 “왜 LH 10년 임대만 주변 시세 감정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인가”란 문제인식을 품고 있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 등 반대 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약하고 이제와서 떼쓴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동안 LH가 보도자료로 홍보한 내용으로 맞섰다. 실제로 세종시 다정동 투머로우시티 공공임대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전환 시 시세차익 실현까지 가능하다”란 표현을 썼다. LH 스스로 불필요한 기대감을 부풀려 청약 확대에 나섰단 뜻이다.

전국 입주자들이 광화문을 넘어 세종시까지 집회를 확산하면서, 국토부와 LH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토부와 LH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붉어지자,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와 달리 ‘10년에다 4년 추가 연장 임대, 대출 금리 혜택 부여’란 우회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