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관련 특별교부세 50억 원에 그쳐

출범준비단이 세종시 출범과 관련하여 행안부에 요청한 23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어 50억원 선에서 결정됐다.

요청액 233억원 중 남면사무소 신축비용 67억원 등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출범행사 비용 20억원은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니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3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세종시의 위상을 고려 받지 못하고 시군통합에 준하는 수준에서 5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의한 시군통합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은 군에서 시로의 승격은 15억원, 통합시는 자지단체 수별로 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결국 유례가 없는 광역단체 세종시 출범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기 보다는 시군통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종시 출범의 의미를 격하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연기군 담당자는 크게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임시청사 비용 등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 다만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도 애초 예상한 특별교부세와 차이가 크기에 부족한 재원은 시 예산으로 충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세종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출범준비단의 예산팀장은 "특별교부세가 시책수요와 현안수요가 있는데 출범 전이라 현안수요는 제외됐다. 광역시는 사실상 국가가 출범시키는 것인데 기준이 모호해서 시군통합 사례가 적용됐다"면서 충분한 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한 원인으로 "국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 세종시 재정특례를 담은 법 개정 추진이 어려웠고 한시적인 기구인 준비단의 조직적 한계와 세종시 운영에 대한 신뢰를 만들 객관적 데이터가 없었던 점"을 들면서 "현안수요에 대한 추가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출범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원확보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폭 삭감된 특별교부세 결정에 대해 김부유 군의원은 "요청한 특별교부세의 삭감은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예산확보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취약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어 큰 걱정"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직설계안을 보면 예산법무담당관 산하에 예산담당과 재정관리 2개뿐인데 국비담당을 추가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당초 신청한 특별교부세 233억은 남면사무소 신축 67억원과 세종시 출범 관련예산 165억원으로 임시청사, 관사확보 및 행정 전산장비 구입에 78억원, 도로 및 경계 각종 표지판 신설과 정비 30억원, 민방위 경보 통제소 전산장비 구입설치 20억원, 소방장비 구입 15억원, 세종시 출범 홍보 및 시민화합 행사 20억원, 세종시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2억원 등 6개 사업비이다.

한편, 7월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일계층 구조로 기초단체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광역시에 걸맞은 인구, 면적, 산업시설 등 지방세수 기반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확보 여건도 상당히 취약하다. 2012년의 재정여건도 재정수요 증가와 재원확층 기반이 열악해 602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정부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