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 ‘민주당’도 나섰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달 4일 바른미래당 정책위 주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조위) 소속 전현희(55·서울 강남을)·민홍철(58·경남 김해 갑)·박광온(62·경기 수원 정)·김병관(46·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민주당 제5정조위는 9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거주 임차인을 비롯한 이 분야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분양전환가 산정 : 정부, LH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와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윤복산 LH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동령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토론에 임했다.

토론자들은 각자 입장에서 최선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이날 토론회가 향후 국토교통부와 LH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정문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토부는 기존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와 형평성 때문에 LH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셔 3만 3000호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됐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3만 3000호 중 약 2만호는 감정평가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로 분양된 사실을 적시했다.

세종시에선 보람동(3-2생활권) 9단지(한양) 773세대, 소담동(3-3생활권) 2단지(한양) 1397세대, 반곡동(4-1생활권) 5단지(계룡·보성) 362세대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선 이례적인 확정분양가로 공급됐다. 

보람동 9단지와 소담동 2단지 84㎡는 2014년 분양 당시 총 분양가 2억 62000만원으로 공급됐다. 매매예약금과 월세 선납금으로 1억 7600여만원을 낸 뒤 5년 만에 소유권을 전환했다.

지난 2016년 공급된 반곡동 5단지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확정분양가를 제시, 최근 입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2021년경 분양 전환될 예정이다. LH 10년 공공임대처럼 감정평가 2인 제시가격의 1/2를 적용하지 않았기에 입주민들이 상대적 혜택을 봤다.

연합회는 “LH 10년 공공임대 10만 가구에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며 “높은 감정평가 기준을 선택, 무주택 서민들을 내쫓고 제3자 매각으로 다주택자를 양산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동령 회장은 “LH공사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정부와 LH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법 안에서 민간건설사와 같은 합리적 확정분양가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민간건설사 10년 공공임대의 5년 후 확정분양가 ▲민간건설사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최초 주택가격+감정평가 1인 제시가격)/2’ ▲공공분야의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사실상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면서, ▲우선분양전환권 없이 4년 임대기간 연장 ▲분양전환가격 대출 지원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시선이 경기도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올해 최초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판교 아파트 사례는 전국 10만여 입주자들의 미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