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임대 악순환 예고 ‘첫마을’, 대정부 투쟁 합류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1,2단계에 걸쳐 1362세대 규모로 둥지를 틀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첫마을의 상징성은 물론 공공임대의 장밋빛 미래도 제시했다.

10년 후인 2021년~2022년 즈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무조건 잡아라’ ‘판교 사례를 봐야겠지만, 입주민 동의 절차에 따라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를 선택한 이들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모두 무주택 세대주들(세대원 포함)이란 사실이다. 

차이는 미래 목표에서 나타난다. 일단 청약통장까지 사용하며 보증금에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가며, 10년 후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서민층이 주류를 차지한다. 1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고 시세차익을 보겠다는 이들이 일부 섞여 있는 것도 맞다.

‘내 집 마련’이란 꿈에 다가서는 과정은 동일하다. 균열은 여기서 발생한다. 10년 후 미래는 말 그대로 '장밋빛'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경기도 판교에서 드러나고 있어서다.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3억 5000만원(최초 주택가격)이던 공공임대 아파트가 10년 후 최대 10억원 수준까지 치솟은 가격으로 판교지역 입주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 대까지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해가며 기다린 10년은 통곡의 벽으로 다가왔다. “10년 잘 버텨줬으니 나가”란 소리로 들린다.

판교 공공임대는 LH가 공급한 최초 10년 공공임대란 점에서 남일 같지 않다. 세종시 첫마을의 3년 후 미래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입주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초 주택가격에 5년 후 감정가격을 더해 1/2로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10년 공공임대는 무조건 감정평가 2인의 제시가격을 더해 1/2로 나누고 있어 철저히 LH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년간 감가상각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LH가 시세 만큼 치솟은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챙기는 구조다. 이후로는 임대사업자들이 달려들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판교로 얘기하면, 84㎡ 1세당 최대 6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다. 무주택자를 상대로 10년간 대박 장사를 하는 셈이다.

첫마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이 판교만큼 치솟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0년간 기다림 끝에 제시된 가격은 1주택자로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가 오는 6일 오후 2시 한솔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첫 투쟁에 돌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합회는 이날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주민설명회 및 궐기대회’를 연다.

연합회 관계자는 “세종시에는 첫마을을 포함해 7개 단지에 걸쳐 약 4000세대가 공공임대 아파트”라며 “공공택지에선 중대형 민간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저렴하게 분양하고,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도 확정 분양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독 LH만 시세 감정가액 전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안 개정 약속을 한 바 있다.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은 5년 공공임대 방식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률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라며 “공기업 LH의 부당한 폭리에 맞서 죽기 살기로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한정된 세대를 놓고,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보는 국토교통부와 LH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연합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부터 정부부처 주요 공직자들은 서울과 세종에 1가구 2~3주택 이상 투자 증식을 호시탐탐 벌이고 있다”며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오직 1가구 진입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아파트 1채 분양받고 싶은게 투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세대들은 정부와 LH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는 뜻도 덧붙였다.

지난해 8월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전원 결의안을 채택한 세종시의회 대응도 주목된다. 본안을 대표 발의한 안찬영 부의장을 중심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에는 첫마을 1362세대 외 ▲새롬동(2-2생활권) M2블록 1164세대(2017년 입주) ▲대평동(3-1생활권) M5블록 1438세대(2019년) ▲다정동(2-1생활권) M3블록 1080세대(2019년)가 LH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앞으로 공급될 3만호에 대해선 10년 임대 대신 ‘장기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4만호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연장안을 임시 방편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