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간 30억원 규모 ‘정책연구용역’ 아몰랑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수억원을 들여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이 20%에도 못 미치는 공개율로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식 시의원(51, 조치원읍 죽림·번암)은 14일 열린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세종시 정책연구용역 집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집행된 용역비는 1310억여원이고 이중 정책연구 용역은 8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30억원 수준의 정책연구 용역비가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올바른 정책 수립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진행한 용역이 제대로 평가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데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공개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꼬집었다. 이는 세종시 용역을 여러개 동시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발생하는 비효율로 이어졌다는 것.

각 부서별 부정확한 산출 금액과 근거로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인건비 산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정책연구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용역비 산출 검토와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연구용역 총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정책연구용역 매뉴얼을 점검하고, 용역이 제대로 이행됐는 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