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대로 좋은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중국의 산업화 영향 60~80%, 충남도 산업 관련 23%’. 세종시 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주범 요인들이다.

이는 세종시 자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율이 그만큼 적다는 뜻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다. 매년 봄철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심각성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소위 빼앗긴 봄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18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설명했다.

세종시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나 될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로 보면,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6㎍/㎥로 전국 평균 43㎍/㎥보다 높았다. 대기환경기준 농도는 35㎍/㎥이다.

일별 최고치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2시 기준 최고 416㎍/㎥까지 치솟은 바 있다.

연평균 15㎍/㎥ 이하 기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24㎍/㎥보다는 다소 낮다. 나쁨 농도 발생일은 지난해 50일로 집계됐다.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 세종시에서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외부 요인 대응은 사실상 역부족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개선될 대기환경 조건들이 아니다.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사회에 체감지수는 낮다.

지방정부인 세종시 차원에서도 외부 요인 대응엔 사실상 역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원의 20% 수준을 차지하는 충청권에 대한 일부 대응만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금강유역환경청 공동으로 ‘미세먼지 포럼’을 열고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 이하 저감 추진

시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내부 대응안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 이하 저감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443억원 예산을 투입, 4개 부문 23개 사업을 실행한다.

주요 사업은 제도개선으로 시작한다. ▲세종시 전역에 사용 중인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 0.3% 이하로 강화 ▲고체연료 사용 금지 및 업무용 시설 등에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강화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공사장 살수반경 7m 확대 등) 등이 핵심이다.

대기질 개선 정책도 마련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은 올해 287대 구입 비용 지원으로 도모했고 내년 470대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기차 1433대, 수소차 50대, 천연가스 42대 보급 계획도 수립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량 전환 등도 병행한다.

사업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30년까지 현재보다 30% 줄인다. 지역 26개 업체와 자율저감 협약을 체결한 이유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맞춘 차량 2부제 실시도 지속한다. 발령기준은 당일 17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51㎍/㎥ 이상이고, 다음 날 36㎍/㎥ 이상 예보될 경우다.

실내 공기질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 내년까지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유치원 및 초·중·고 설치부터 끝낸다. 연 2회 필터 교체비용도 지원한다. 독거노인과 경로당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지속한다.  

미래를 대비한 관리 대책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내년 6월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치, 실시간 대기측정 자료와 통계, 교육 및 홍보자료 등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 개원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센터 전담팀을 둔다.

지난 8월 시의원과 시민(10명), 유관단체 관계자 2명, 협력기관 3명, 전문가 3명, 교육청 2명, 시 1명 등 모두 22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곽점홍 국장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대책 이대로 좋은가?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책 체감도는 낮은게 사실이다. 현재보다 더욱 강도높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행 중인 차량 부제 참여 인센티브 부여 정책도 고려할 만하다. 세종시가 지향하는 대중교통중심도시 콘셉트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원을 모바일상품권 및 지방세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이 공약한 실내 놀이터 확대 공급도 필요충분조건이다. 외부적 요인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 차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 ‘빼앗긴 봄’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 피해가 3~5월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그 결과 축제나 각종 행사들도 가을 선호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곽점홍 국장은 “아직까지 환경 관련 과태료 외 인센티브 정책은 뚜렷이 없다”며 “앞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