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국고보조금 지원, ‘충청권 패싱’ 논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할 국토교통부가 지난 5년간 지역별 국고보조금 집행에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60·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국고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경기도는 1조 9548억원을 지원받았고, 경북과 전남, 부산, 서울, 경남 모두 1조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했다. 후순위도 인천(9600억여원)과 대구(9300억여원), 전북(9400억여원) 몫이었다.

충청권에선 충남이 970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7700억여원), 대전(4200억여원), 세종(993억여원)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이 기간 경상권이 34.5%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수도권(약 26%)과 전라권(15.5%)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4%에 그쳤다. 강원(4.83%)은 광역권 중 충북(4.78%), 제주(2.92%)는 대전(2.62%)과 유사 수준에 위치했다. 

이 의원은 “울산·광주·대전 등의 4년간 지출규모가 경기나 경북의 1년 지출 규모와 엇비슷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편차가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7년만 놓고 보면, 대전·충남·북의 국고보조금 총액은 경북 1곳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국고보조금만 단순 비교해 지역별 차별 문제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이 같은 편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은권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