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 2번째로 ‘무상교육 도시’ 선도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무상 급식과 교육’을 선도하는 특별자치시로 나아간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공동 협력을 통해 동지역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데 이어, 2022년까지 중·고생 교복 및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완료키로 했다. 무상급식은 강원도에 이어 2번째, 교복과 현장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은 경기도 다음으로 합의를 이뤄낸 사항으로 분석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시교육감은 20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시정 3기와 교육혁신 2기 공약을 놓고 4개 분야 7개 협력공약을 선별했다.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눈길’

양 기관간 협력 공약 중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다. 시는 교복비, 시교육청은 현장학습비를 각각 분담, 지원키로 했다.

향후 4년간 세종시가 123억 6500만원, 세종시교육청이 104억 4000만원을 각각 분담하는 구조다. 학생 1인당 연간 15~60만원 교육비 부담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양 기관의 분석이다.

시는 내년부터 입학하는 중·고교생 1인당 30만원 수준의 동·하복 각 1벌을 무상 지원한다. 내년 26억 1100만원, 2020년 30억 900만원, 2021년 31억 9800만원, 2022년 35억 4700만원 등 연도별 소요예산 집행계획도 수립했다.

다만 현물 또는 현금 등 지급방식에 있어선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현장학습비는 고교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차례차례 지원한다. 내년에는 고교에 10억 4900만원, 2020년에는 중학교에 22억 460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교에 34억 1300만원을 배정했다. 2022년에는 학생수 증가를 반영, 37억 3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과다한 현장학습비를 책정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과학예술영재고에 대해선 이해를 구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영재고는 특성에 맞게 외국 연수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많은 돈을 들였다. 혹시나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수학여행을 떠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겐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도 했다는 게 학교 설명이다. 교육 기준치를 과다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의선상에 올랐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의 지원안은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다. 정부 차원에서 17개 시·도간 공동 추진 협의가 들어온 만큼, 우선 시급한 교복 및 현장학습비 지원부터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미 지원을 확정·발표한 충남도의 경우 정부와 조율 이전에 추진했던 사항이란 점도 덧붙였다.

세종 행복교육 지원센터 및 도서관 설립·운영

행복교육 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학교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센터 설립을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학계 협의체를 구성,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운영 플랫폼 구성 및 공간 확보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교육청은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학생들의 교육 다양성 확보를 넘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인프라 공유와 프로그램 개발, 자원활동가 양성 등에도 상호 협력한다. 시는 도서관 건립, 시교육청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선다.

영·유아 교육 연계 시스템 구축과 놀이터 조성

보육 분야에선 영·유아 교육 연계 시스템 구축과 놀이터 조성이 추진된다.

영·유아 연계 시스템은 시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계 운영’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교육청의 ‘유치원 입학 및 대기신청 기능 추가’ ‘어린이집 정보’ 제공 등으로 구축한다. 향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대비하는 과정이다.

전남 순천 소재 기적의 놀이터 등과 같은 놀이터 조성 공약도 실천한다. 시는 내년 3생활권에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전 지역 확대를 도모한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 오케스트라 센터 설립

시는 문화예술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센터 설립도 임기 내 실행한다. 시교육청은 청소년 예술동아리 확대 운영 등 교육 내실화로 뒷받침한다.

시가 내년 4생활권에 완공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안전 급식 제공에 초점을 둔다. 시교육청은 유전자변형(GMO) 표시 식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로화를 유도하는 등 우수 식재료 공급을 한다. 내년에는 GMO와 무관한 전통 된장과 간장을 시범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중·고에 전면 도입된 무상급식은 시와 시교육청 50% 매칭 예산 투자와 함께 88개교, 4만 9178명에게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