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경 세종시의원 후보, '이춘희 후보 공약' 공개 비판

‘주민자치 공약’ 2개 도용, 진정성 없는 공약 주장… 이 후보 캠프 "타 지역 모범사례 벤치마킹” 반박

2018-05-15     이희택 기자

무소속 윤희경(52) 세종시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이춘희 시장이 발표한 공약에 대해 공개적 반박에 나섰다.

윤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는 제8선거구(도담동 1~9통, 13~19통, 22통, 25통)다.

그는 15일 본보를 통해 “이춘희 시장이 재선 출마한 데 대해 선전을 기원한다”며 “하지만 첫 번째로 내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공약을 벤치마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후보는 “우연의 일치인지 (이 후보가) 저의 공약을 벤치마킹한 것 같다”며 “제가 밝힌 공약과 너무 유사해 반갑기 그지없다. 재임 중에 주민자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실제 윤 후보가 이 시장 후보에 앞서 발표한 공약을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한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읍면동장 주민선출제’ 세종시 시범 실시 ▲중앙공원과 불교문화체험관 등 첨예한 이해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각 직능단체를 마을의회(가칭)로 칭하고 제도적으로 지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체 폐지로 ‘시의원 들러리’ 방지 등이 핵심이다.

이춘희 시장 캠프가 지난 14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한 4대 분야, 10개 과제와 비교해봤다.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 16세 하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과 읍면동 재정조정권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조례 제안권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 16세 하향 등으로 요약된다.

비교 결과, 읍면동장 선출과 마을의회 등 크게 2가지 공약에서 유사성이 나타났다.

윤 후보는 도담동 주민자치위원장(2016년 4월~올해 2월)과 세종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감사(2017년)를 지낸 경험을 살려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 있을 때, 주민자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제도권 안의 정식 위원회로 승격시켜 시 집행부와 유기적 소통을 원하는 각 동 위원장들의 제안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주민세 환원사업을 놓고도 도담동 1억 3600만 원 중 9000만 원 이상이 기존 주민센터 도색 등 주로 관리비에 쓰이다 보니, 정작 어르신들의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은 1억 6000만 원에서 79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한 데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제시된 윤 후보의 공약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14일 (이 후보) 공약은 타 시·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읍면동장 추천제는 서울 금천구 시범사업이자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이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는 현재 부강면에서 시범 운영 중이란 설명이다. 부강면은 ‘주민자치회’로 명칭 변경을 통해 보다 강화된 자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

또 이 관계자는 “‘주민세 전액 환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도담동 주민세 활용방안에 대해 시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