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2년까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거듭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와 국회 분원 착공, 세종 행정법원 설치 협력, 모바일 정책 투표 기능 보강, 똑똑 세종 실험실 도입,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지방의원 정수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세종시가 2022년까지 명실상부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거듭나기 위한 실행 과제들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오전 보람동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구상을 설명했다.

주요 비전은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과제(세부 47개)에 담았다.

중앙정부 국정과제 고려한 별도 로드맵

문재인 정부는 고도의 자치분권을 약속했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77번)’으로 명시했다.

이 시장이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며 세종시가 자주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최우선 가치는 ‘시민 중심, 시민 주권’에 뒀다. 지난해부터 주민과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이라며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나침반과 설계도 기능을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까지 마무리할 과제는?

세종시는 당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당담하던 8개 사무를 내년 초까지 이관받는다. 올해 초 유지관리 사무 4개 이관에 이어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를 넘겨받게 된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 6개 사무에 주력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시기 확정과 임시 이전할 민간 건물 선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어진동 LH세종특별본부 인근에 들어설 지방자치회관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전진기로서 내년 본 모습을 드러낸다.

이밖에 지방의회 전문성‧책임성 제고와 똑똑 세종 실험실 도입,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도 2019년 구체화해야할 과제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최대 이슈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여부로 모아진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투표가 가능해야하고, 개헌안에 담겨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더구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내용은 이슈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준비 중인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 정리가 내달 중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개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표지석 제거 논란’과 ‘중앙공원 2단계 조성방안, 2년여째 제자리 걸음’ 등 사회적 이슈를 두고, 민선 2기 시정은 결정과 실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미 기술적 검증을 끝낸 온라인 투표 등 의견수렴 창구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가 상반기까지 준비 중인 ‘모바일 정책 투표 기능’ 보강이 주목되는 이유다.

국회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원 정수’ 확대도 반드시 실행해야할 과제로 손꼽힌다.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 수행 중인 독특한 의회 구조, 인구 30만 명 돌파가 초읽기에 돌입하는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를 고려해서라도 정수 확대는 필수적이다.

2020년까지 세종시 변화상은?

국회 분원 완공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올해 건립을 위한 용역 예산이 반영된 만큼, 내년 착공에 이어 2020년 완공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원을 떠나 ‘본원 이전’ 주장도 안팍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분원건립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 

4생활권 공동 캠퍼스 부지 내 ‘국립 행정대학원 설치’도 이 맘때쯤 가시권에 접어든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최근 진출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이미 추진동력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조례 재‧개정 청구,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도 보다 내실있게 정비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공서비스 플랫폼화, 각종 위원회의 시민 참여 모델 전환, 1인 가구 등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 도농상생의 로컬푸드 기능 강화, 교육자치와 연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지능형 치안력 향상 목표도 2020년에 포커스를 맞췄다.

시 로드맵대로라면 2020년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질이다. 시민사회는 보여주기와 생색내기식 정책 추진이 되지 않길 기대하고 있다.

2020년은 ‘자족성장기’로 표현되는 행복도시 2단계 건설 마무리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한해다. 시는 사실상 2021년까지 행복청 사무 전부를 이관받는 수순을 밟겠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2030년까지 존속토록 규정된 행복청의 미래도 주목된다.

로드맵의 완성 2022년 청사진은?

정부세종1청사(어진동)와 2청사(나성동)에 이은 정부세종3청사 건립은 2021년 하반기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중심 기능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 도시성장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만 떠들썩한 3생활권 ‘법원‧검찰’ 설립은 일단 ‘행정법원’ 설치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삼았다. 일반 법원‧검찰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남게 됐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도 2022년 주목할 만한 과제다. 그동안 행복도시와 읍면지역간 단절 구간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부각됐다. 그 장벽이 허물어지면 지역 균형발전에 새로운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NGO 유치,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시민 일정 수 이상 질의 시, 정례브맆리핑에서 답변)’ 및 ‘세종 사진관(사진 공유 서비스)’ 운영, 자치분권대학 도입‧운영,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면지역 산업단지 확충,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충청권 등 전국 도시와 협력 강화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2020년 이후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현저히 줄면서, 지방세수 증대 방안 마련도 고민거리다. 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과 의존재원의 안정적 조정, 자주재원 운영 특례 마련 등을 복안으로 마련했다.

시는 이미 구성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와 이달 말 구성할 자치분권단 공동으로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며 “자치분권 상징이자 균형발전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