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이 이익이 되는 이유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는 계속 서울 여의도에 있어야 할까. 국회 본원 이전 또는 분원 설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동대문 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60) 의원이 국회 이전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현 국회 부지(33만 580㎡)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아시아 창업중심 거점을 만들자”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조선왕조 이후 625년 이상 지속된 서울 1극 체제와 수도권 중심주의 헤게모니에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제안이다.

민 의원은 “사상 최저이자 전국 최하위인 서울의 출산률,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더 늘어나는 현실, 주류를 이루는 1‧2인 가구 실태 등은 경제적 활력 저하를 의미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의 행복지수는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낮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이 한 도시(서울)에 모여 있는 곳이 없고, 이는 노량진과 신림동 고시촌이란 유명무실한 랜드마크를 양산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중국 중관촌 창업거리와 창업사관학교로 탈바꿈한 이스라엘 군대 등을 예로 들며 발상의 전환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한 뒤 ▲과학의전당 ▲세계적 대학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 창업대학원 ▲벤처회의와 과학자 총회 개최의 요람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론과 발표의 장으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의원회관과 부속건물은 창업센터로 만들어 벤처기업가 10만양병의 산실이 되게 하고, 의원회관등 여러 부속건물은 전시‧회의‧세미나실으로 활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아시아 창업스타들과 대한민국 유망 창업가들이 여의도에 모이고, 금융이 투자처를 찾고, 홍대와 신촌에서 자유로운 문화를 즐기는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며 “자연친화적이자 문화개방적인 창업생태계가 서울에 구축되면 전 세계적인 특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인재들이 공무원과 의사, 변호사 등 일부 인기 직종에만 줄을 서는 기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회의 서울 잔류에 있지 않고, 대신 4차 산업혁명의 진앙지이자 아시아 창업중심기능으로 바꿔가는 데 있다는 부연 설명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분리는 대한민국 비효율의 상징"이라며 국회 이전과 새로운 기능 부여는 이 같은 비효율을 해소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결국 수도 기능의 분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서울은 상징수도이자 경제수도로 나아가자는 얘기다.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긍정적 신호와 함께 ‘세종시=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본원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명분을 더욱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 사무처가 주관한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한국행정연구원)’은 내달 11일 최종 보고를 앞두고 ‘국회 분원 설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지난 7~8월 국회,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연이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개헌’의 공감대 확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