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 28일 개헌 특위 분수령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이 오는 28일 1차 관문에 들어선다. 이날이 내년 6월 행정수도의 헌법 명문화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민‧관‧정이 ‘행정수도 개헌’의 공론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다. 적어도 세종시에서 만큼은 개헌이 D-데이에 돌입한 모양새다.

21일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 특위‧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전체회의가 열린다. 전체회의는 개헌 특위 소속 36명 전원의 참여로 진행되는 최고 결정기구다.

최근 개헌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전체 위원들부터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장이라 할 수 있다. 회의는 ▲기본권(22일~23일) ▲지방분권(28일) ▲경제재정(30일) ▲사법부, 정당‧선거(12월 4일) ▲정부형태(권력구조‧12월 6일)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별 자문위원 의견도 청취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안이 전체 위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주요 의제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제 연관성을 볼 때, 28일 전체회의(지방분권)까지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이 논의 선상에 올라와야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은 1주일간의 움직임이 중요해진 배경이다.

세종시 민‧관‧정도 총력전 태세다. 이미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순회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21일 행정수도 개헌의 첨병 역할을 할 ‘매거진 행정수도(타블로이드 8면, 컬러)’를 창간했다. 개헌 시점까지 매월 1만부를 전국 주요 지점에 배포하기로 했다.

내달 중순에는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결의대회 및 수도권 집중 홍보활동, 국회 개헌특위에 손글씨 보내기 운동 등을 펼친다. 

맹일관·최정수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개헌은 지방분권을 온전히 실현하고, 정치(서울)와 행정(세종)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반드시 명문화해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차원에서도 주요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행정수도 개헌 이미지’ 광고판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개헌 특위 전체회의 직전인 이날 주요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시작으로 같은 당 백재현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을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분원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오후 4시에는 개헌 특위를 방문,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오후 3시 40분에는 국회 분원 설치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비공개)에 참석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개헌안이 여전히 (다른 주요 의제와 비교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국회 개헌 특위의 전체회의가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더불어민주당(15명)과 자유한국당(13명), 국민의당(5명), 바른정당(2명), 정의당(1명) 등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경상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9명)과 충청권(6명)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