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범국민 공감대 확산 급선무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이 전 국민 공감대 확산이란 난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최근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와 시의회 등 민·관·정이 전 국민 홍보를 본격화한 까닭이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위원장 정준이 의원)는 지난 26일부터 전남 여수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장을 찾아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정준이 위원장과 김복렬 의원 등은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문구를 새긴 어깨띠를 착용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알리는 리플릿 등을 방문객들에게 배포했다.

정준이 위원장은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원식 부의장과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 연수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들 의원 3명은 전국 17개 시‧도 의원들에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기초‧광역의원들부터 공감대가 확산되면, 자연스레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범국민 공감대 확산 운동은 내달 6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시와 이해찬‧박범계 국회의원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주최로 열린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박진완 경북대 교수가 ‘행정수도 완성’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연다.

행정수도 개헌의 과제와 해법 등에 대한 토론에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석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윤수정 공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참여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행정수도 개헌이 세종시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개헌 시점까지 전 국민을 향한 공감대 확산 운동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지난 7월 국민(1000명 응답)과 전문가 그룹(3396명 응답)에게 물어본 행정수도 개헌 조사는 다소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49.9%)과 반대(44.8%)간 팽팽한 구도를 형성했고, 전문가 그룹의 약 65%가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반대는 35.1%에 그쳤다.

지난 9월 세종시 자체 조사 결과에선 국민들 58.6%가 ‘세종시에 행정수도 기능 부여’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는 부정적 응답(21%)과 중립(20.4%)으로 양분됐다. 같은 달 국회의원(105명 응답)의 59%가 ‘행정수도 지위 부여’에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13.3%는 부정적 시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