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 지자체 지원금 비중, 세종시 0.35% 불과

곽상도 한국당 의원, 문예위 지원금 64% 이상 수도권 집중 현상 지적

2017-09-20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의 64%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는 지원금 비중이 0.3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대구 중·남구)에 제출한 ‘2017년 문예위 지자제 지원금 지원현황(8월)'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1090억 600만 원 중 서울에는 전체의 34.06%인 478억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규모는 ▲경기 44억2800만원(3.15%) ▲인천 69억5900만 원(4.95%) 순으로 높았다.

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314억 7953만 원 중 300억 6173만 원이 서울, 경기, 인천에 분배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지원금은 전체 약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은 0.35%(4억9400만 원)로 가장 낮았고, 이어 울산(0.69%), 광주(0.82%), 제주(0.84%), 전남(1.4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소외된 지역의 문화·예술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각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이미 충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해야할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문체부의 정책 방향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곽상도 의원은 문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지역문화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비중이 매우 적은 점 등 지역 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