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행정수도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해야”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개헌 전 행정수도 TF팀 구성 촉구 5분 발언

2017-09-15     한지혜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윤형권(55)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 공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7만 세종시민이 염원하는 실질적 행정수도 면모를 갖추기에는 아직도 한참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주도는 이미 자치, 재정, 복지 등 각 분과별 추진 전략을 세우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도 자치분권 도시 청사진을 정부에 적극 제시하기 위해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안이 마련되기 전에 협의체를 통해 행정수도 청사진을 개발해야한다"며 "국민토론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정부, 국민들에게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세종시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광역과 기초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세종시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이 모델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세재정권, 자치경찰제,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자치조직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도 제2차 회의를 개최,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했다.

정준이(60) 위원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이 개헌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의회, 시 집행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개헌 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