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현실화하라"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에 초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정부. 하지만 정책이 양적확대에만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손꼽히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질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빠져 있어서다.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누적 적자를 공공임대 아파트로 메워가는 구조를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김동령 회장을 비롯해 판교와 강남 등 공공임대 아파트 대표 10여명이 31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찾은 이유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을)‧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박광온(경기 수원) 의원 등이 연합회-국토부 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공공임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 각 의원실 보좌관도 이날 국토부 방문에 동행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국의 공공임대 입주자 3만1760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부당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개선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현재 5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분양 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조건도 뒀다.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이날 국토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존 방식으로 진행 중인 서울 월계동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을 기다린 끝에 돌아온 것이 2배 가까이 뛴 분양 전환가격”이라며 “입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분양 당시 건설원가, 즉 최초 분양가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가격을 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판교산운마을 11단지 입주민대표회장은 “10년 공공임대 건설의 목적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LH의 투자수익 회수에 맞춰진 것 같다”며 “LH에게 합법적인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