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행정수도’ 100대 국정과제 채택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행사를 가졌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국회분원 설치 등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은 국정과제 77번에 담겼다.

국정과제 77번은 ‘세종시 및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으로 행자부가 주관부처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분권‧자치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부 이전은 이전 고시만 수립하면 언제든지 이전이 가능한 상태다. 행자부 이전도 김부겸 장관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정부 내에서는 내년 2월 이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도 행자부 이전이 주요 내용이다.

국정과제 78번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담겨 있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상 이전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잔류 부처에 대한 추가 이전도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인 세종~안성 구간 착공을 6개월 앞당기는 방안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 사업으로 계획했던 세종~안성 구간을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민자 적격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도로공사에 맡기겠다는 것.

이해찬 의원도 김 장관의 청문회 당시 세종~안성 구간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 될 경우 과다한 통행료가 발생한다며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논산~계룡~대전 조차장~조치원~청주공항 구간 복선화) 등의 지역공약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27만 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의 약속을 세종시민, 당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