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외유성 해외 공무 연수’ 우려 해명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해외 공무 연수 활동의 내실있는 진행을 약속했다. 최근 해외 연수에 대한 시민사회의 외유성 의혹 제기와 지난 21일 자 본보 보도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셈.

본보와 시민사회는 해외 공무 연수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사회와 공유 없이 시작되는 연수(출발 3~4일 전 보도자료 1장 배포 수준) ▲여행사에 대한 일정 의존 ▲연수 과정의 투명한 공유(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 ▲형식적인 연수 보고서 관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 의원)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 의원)는 28일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연수 취지와 활동 계획, 개선 대책 등을 내놨다.

산건위, 인도의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

산건위가 계획한 일정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인도 우수 정책사례 벤치마킹이다. 인도는 세계 경제 침체와 달리 7% 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세계 정보산업(IT) 강국이고, 외국인투자 규제기관 폐지 등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어 세종시의 좋은 롤모델이라는 입장이다.

창업 기업만 2015년 기준 4200개로 미국‧영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4생활권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는 판단이다.

산건위는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기업 투자유치와 IT산업, 농업‧관광 등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202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개발기간(자족기능 확충)에 맞는 의사결정에 보탬이 되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외교부와 (사)한인교류회 상임이사 등 전문가 그룹과 계획을 함께 짜며 보다 내실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 방문기간 중 세종시와 의회 홍보물 배포 등 세종시 알리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벤치마킹의 초점은 ▲인도 내 산업단지 조성 현황 ▲기업유치 정책과 규제 해법 ▲IT 분야 주요 기업의 인도인 CEO 배출 배경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인재육성 ▲인도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 조사 ▲리튬이온 배터리 보급 확대 사업 등 저탄소 미래에너지 자족도시 구현에 맞췄다.

농업‧관광 분야에선 인도 농림부 산하 ‘농기계은행(Farm Machinery Bank)’ 지원 제도와 우리나라 ‘농기계임대사업’간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와 국내‧외 여행객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찬영 위원장은 “공무 국외 활동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녀와서는 우리 시 산업‧경제 활성화와 선진의회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행복위, 대만‧홍콩‧마카오서 우수 양성평등 정책 찾기 

행복위의 공무 연수 방문지는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대만‧홍콩‧마카오.

첫 여성 총통을 배출하고 2015년 총선 당시 여성 당선자 비율이 38%에 달하는 등 여성권익 신장이 두드러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대만의 양성 평등기관을 우선 방문할 예정이다. 또 60여년간 여성 권익 신장 노력을 전개해온 마카오 여성센터와 홍콩 한인여성회 등에 들러 선진 양성평등 시책을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방문기관 섭외와 질의서 작성, 방문 대상국 한국대표부 전달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고, 그 결과 지난달 말 주요 방문 일정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대만의 성별평등위원장과 타이완 여성센터장, 타이베이 시장, 마카오 여성센터장장, 홍콩 한인여성회장 등 5개 기관장 면담도 예정돼 있다.

김복렬 위원장은 타이베이 시청에서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할 예정이다.

김복렬 위원장은 “이번 해외공무연수는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새롭고 다양한 여성 정책 추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우수한 양성평등 관련 법령과 정책 등을 수집하고, 시의 양성평등 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건위와 행복위는 이번 연수를 다녀온 뒤 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sejong.go.kr/)를 통해 공무 국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준일 의장은 “활동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연수로 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