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발 주택시장 강력 드라이브 ‘시동’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김현미(5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 주택시장 개혁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6.19 대책은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김 장관의 이날 발언에서 앞으로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조장 세력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과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주택거래 동향을 인용하면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이 기간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주택구매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들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바언이었다.

주로 서울 강남과 강동을 비롯해 개발호재 지역 등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고,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결국 과열 현상은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김 장관은 집을 구입한 연령도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강남 4구의 경우, 29세 이하 세대의 주택거래량이 전 세대 중 가장 두드러진 54%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해석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4가지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서민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집과 전‧월세,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공공임대 개념 확장)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집주인과 세입자간 권리의 균형점 찾기)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가치 재정립이다. 세종시를 필두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새만금 등의 핵심 사업이 외형적 틀을 갖추는데 머물렀다는 진단에서 비롯한다. 이들 도시가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건설‧운수업의 비정상적 관행 혁파도 주문했다. 업계‧종사자간 상생 여건 만들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탈피 등 정상적인 고용구조 정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향을 시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운임 개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인사가 ‘줄’이 아닌 ‘능력’으로 이뤄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숫자가 아닌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도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교통부가 됐으면 한다. 업계보다 국민을 먼저 걱정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