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공사, 어용노조 설립? 비정상적 행태 질타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교통공사 어용노조 운영 등 낱낱이 밝혀 바로잡아야”

2017-06-15     한지혜 기자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노조를 설립·운영했다는 주장이 세종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왔다.
 
15일 윤형권(55) 의원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를 흔히 어용노조라고 하는데 현재 세종교통공사에는 일반노조와 어용노조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운수원의 서비스 평가와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관리직원이 어용노조에서 활동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용노조는 노조원들이 아닌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어용노조의 경우 노동조합법 상 동법상의 노조로 인정치 않게 돼있다.
 
윤 의원은 “매월 최대 20만 원씩 운전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수당은 운전태도, 운행관리, 친절도, 근태 등에 의해 산정되는데, 평가하는 자가 노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며 “최근 시의회 행감에서 문제가 지적된 후 탈퇴했는데, 이게 어용노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지난달 불거졌던 교통공사 운전원 채용 내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채용공고도 나지 않았는데 대전 지역 운전원 8명을 미리 만나 어용노조 가입 조건으로 선발을 약속했다는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모두 실격 처리했지만, 이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상 이번 정례회에서 모든걸 다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로 기회를 만들어 낱낱이 밝혀 바로 잡아야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대 의원도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가 노조에 가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시의회 행감까지도 해당 관리직원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이다. 현재 교통공사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서에서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버스 정비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경대 의원은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할 버스 정비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정비 관련 분야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해 기본적인 정비 정도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정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매주 교통공사와 정기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비 관련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