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위, 예산 전용 최소화 당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지난 8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해 2016 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박영송 위원은 시교육청의 인건비 이용을 언급하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 예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의 무분별한 전용을 지적, 추경을 통해 사업 목을 변경시켜 절차대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안찬영 위원도 개청 이후 시교육청 예산 사용 문제점을 살피면서 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과 관련, 소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제때 지원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꼼꼼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윤형권 위원은 언론홍보 사업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체육코치와 스포츠강사 인건비 불용에 대해 질타하면서 열악한 처우로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대 위원은 불가피한 예산 전용 시, 의회의 사전 심사의결을 통해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단층제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태환 위원장은 부서간의 소통을 강조,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무분별한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 간 2017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