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들, 이해찬개정안' 반대 첫 공식 표명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자생한 시민모임 세 곳이 최근 이슈로 부각된 ‘행복청과 세종시의 업무 조정’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청이 수행 중인 14개의 지방자치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

이 의원과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 건설의 방법과 절차를 위해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복청장의 특례적 권한을 시장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이 의원과 이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세종 바로만들기 시민연합(대표 박남규)과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 모임(대표 백종락), 고운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는 13일 오전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를 대신해 수행 중인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면, 2030년 행복도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장은 행복청이 기존대로 14개 사무를 수행하는 편이 합당하다는 것. 3개 단체는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명품도시가 되길 원한다”며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도모하면서 행정수도로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외청으로 행복도시건설청을 설치해 신도시 개발의 주체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국책사업으로 행복도시를 건설하고 있기에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지역의 기득권 집단이나 수시로 바뀌는 지방 정치인의 의도된 입김을 최소화하면서, 중립적이고 흔들림 없는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행복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행복청이 지금처럼 14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동의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건축주택 관련 업무를 제외한 도시관리와 공공문화시설 등의 업무는 세종시에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행복청과 시청이 유기적인 업무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행복청 입장도 아니고 행복청 편도 아니다. 시민을 위해 가장 최선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유명무실한 기존 협의기구의 통폐합과 상설화, 원스톱 통합 민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행복청과 세종시 사이의 떠넘기기식 핑퐁 민원의 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자문기구 결성을 요구했다. 행복도시의 일관적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한편 시민 연합은 주축 회원 500여명, 안전모는 850명, 고운발전협의회는 고운동 입주자 대표 회장과 동대표 등으로 구성돼 세종시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주기적으로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