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투성이 공인중개사시험, 다시 채점하라"

수험생 대책위 "산업인력공단이 이의신청 무시" 주장

2016-06-02     한지혜


제26회 공인중개사시험 이의신청 수험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오류 이의신청 수용 및 정답재심사 시행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산업인력공단이 제26회 시험에 대한 96건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구제에 대해 투명성 있는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의신청 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청구, 사법부의 행정소송을 하라는 불합리한 시험 위탁기관의 태도로 인해 수험생들이 희생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부당함의 사슬을 끊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올해 공법 98번과 세법 A75번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해 ‘정답없음’ 판정을 받았음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험생에게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시험 위탁기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집회에서 ▲시험 정답 재심사 및 오류문제에 대한 반박논리 공개 ▲출제자 선정 및 관리의 공정성 확보 ▲오류문제 출제자와 담당자 처벌 장치 마련 ▲이의신청 일방적 무시관행 철폐 및 96개 이의신청 수용 ▲공인중개사 시험 위탁 타 기관 이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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