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신혼부부 대상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무상 제공은 ‘미혼과 저출산’ 경향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직면한 제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까.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7일 세종시에서 내놓은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공식석상에선) 처음 얘기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확신있는 제안을 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2년간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각종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러프하게 따져본 방안이기도 하다.
황 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단 결혼을 해야 하고, 집이 중요하다”며 “결혼할 때 좋은 임대아파트를 10년 정도 준다면, 결혼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말로 서두를 꺼냈다. ‘좋은’ ‘10년’이란 표현을 고려하면, 10년 공공임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정부 투쟁을 지속 중인 ‘전국 LH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가 비상한 관심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야당 대표의 발언이 공공임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10년 공공임대 투입 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예산이 얼마나 들까, 러프하게 뽑아봤다. 결혼하는 모든 젊은 부부에게 투입할 예산은 400조원으로 산정됐다”며 “한해 정부 예산이 300조원이다. 20년간 매년 20조원에 조금더 재원을 투입하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부호를 던졌다. 황 대표는 “(이런 정책들이) 왜 안될까? 정부가 바뀌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이 교체되도) 국민 여론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관심사인 결혼과 육아, 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황 대표식 해법이다.
황 대표의 러프한 산정방식을 단순 셈범으로 따라가보면, 어떤 분석 결과가 도출될까. 통계청이 가장 최근 내놓은 신혼부부통계(2015~2017년)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5년 차 이하 신혼부부는 110만 3270쌍으로 집계됐다.
이중 결혼 후 의도를 떠나 자녀 없이 생활하는 부부는 37.5%(41만 3938쌍)로 나타났다. 3년 차 이상 부부는 14만 9235쌍이다.
사별과 이혼이 아닌 미혼 가구는 2020년경 168만 6215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부터 40대까지로 한정한 수치다. 일단 황 대표의 문제인식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백데이터들이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무상 제공을 위한 재원 400조원을 5년 차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대입해보면, 1가구당 3억 6255만 8575원 수준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대열에 합류 가능한 잠재층인 미혼가구(30~40대)를 추가하면, 신혼부부 1가구당 2억 7894만 8500원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소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고려해보면, 현재 신혼부부 가구에는 84㎡, 미혼가구 등 잠재층을 포함할 경우에는 59㎡ 공급이 가능한 재원으로 평가된다.
비록 러프한 산출 결과이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정책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파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신혼부부 주거 공급은 주로 ▲대출 이율 대폭 완화 ▲10년 공공임대와 민간 또는 공공 분양 특별공급에 ‘신혼부부 물량’ 배정 확대 등으로 이뤄져왔다.
현행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지는 좀 더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공공임대가 공기업 LH의 유효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뒤, 이후 LH 소유로 넘어온다면 LH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다. 현재 무주택 입주자들이 납입 중인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신혼부부 무상제공 국비로 충당할 경우, 달라질 부분이 없어서다.
LH 입장에선 일반 무주택 입주자들과 갈등도 피할 수 있다. 현재는 10년 후 우선 소유권과 적정 분양전환가 산정을 놓고, 입주민들과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정부는
반면 신혼부부 주택이 되면, 10년 후 아무런 갈등없이 LH 소유로 넘겨받을 수 있다.
전국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황 대표 발언 소식을 전해들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어서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 추진 과정과 맞물려 예의주시하겠다. 10년간 (신혼부부들의) 상향식 주거 사다리로써 공공임대 공급은 나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공공임대연합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공공임대 60단지에서 황교안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임대 정책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취업정보포털 잡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후 의도적으로 자녀 없이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 즉 딩크족 희망자는 20~30대 미혼 성인남녀 5명 중 2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0~30대 미혼 성인남녀 877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성(47.7%)이 남성(30.8%)보다 높았다.
그 배경은 ▲경제적 여유 부족(48.8%) ▲경력단절(34.5%) ▲자신없는 육아(32.7%)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26.8%) 등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