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아름동 영무예다음 11단지 공공임대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종·광양·대구 5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협의회는 30일 국회로 상경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초당적 협의를 하고 있다면, 5년 공공임대에는 정의당까지 가세했다.
정의당 추혜선(48·비례) 국회의원과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5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건설사나 매입전문임대사업자들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들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민사 소송을 병행하고 있는 세종시 아름동 영무예다음 11단지 입주민들을 비롯해, 대구 하나리움과 광양 송보 5·7차, 거제도 덕진봄 등 임차인들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임대주택법은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기능과 함께 안정된 주택 공급이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해왔다”며 “하지만 법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매입전문 임대사업자에게 통 매각(영무예다음→정기산업) ▲예약매매(분양전환 시점 전, 자체 판단에 의한 부적격 세대 매매) ▲임대사업자간 2,3차 편법 매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세차익만을 노린 분양전환 부적격자들 양산 등을 핵심 문제로 손꼽았다.
정부가 의무이행 강제란 법적 장치 제정 후 건설사 및 전문 임대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데서 근본 원인을 찾았다. 그 결과 임대주택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섰고,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
임차인들은 “임차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의 적부판정 권한이 건설사나 매입전문 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업자들은 건축 당시부터 갖은 혜택을 받고, 분양전환 시점에 한 건을 더 챙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가 단순히 양적인 공급확대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기나긴 소송전에서 무주택 서민들만 시간·정신·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체게적인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