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01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연차별 공약 이행 로드맵, 재정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을 평가한다. 시도지사는 90점 이상, 교육감은 85점 이상이 SA 등급에 해당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올해 1월 3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지표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총 17일간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웹소통(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이다.
이 시장은 평가항목 전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SA 등급은 세종을 포함해 서울시, 경기도 등 5개 시도가 포함됐다.
시정 3기 비전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다. 이 시장은 34개 실천전략, 145개 공약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을 공약실천계획서에 충실이 담았다는 평을 받았다.
공약과제 선정과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주권 준비위원회, 시민참여단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적극 반영한 점도 긍정적 요인이 됐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규모는 총 9조 3958억 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민선 6기 재정과 비교하면 5조 8504억 92만 원 늘어난 규모다.
재정 구성은 국비 4조 7164억 4400만 원(50.2%), 시도비 1조 3022억 2900만 원(13.86%), 민간 4535억 6600만 원(4.83%), 기타 2조 9235억 8800만 원(31.12%) 등이다. 임기 내 4조 1796억 8700만 원, 임기 후 5조 2161억 4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재원 소요 규모 순으로 보면,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이 2조 476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충청권 동서축 연결 철도망 구축(2조 3366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8013억 원)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8000억 원) ▲청춘조치원 사업 시즌2 지속 추진(7842억 4500만 원) 등이었다.
국책사업은 16개, 기추진 사업은 48개, 신규 사업은 97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약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2018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도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평가에서 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인 공약 가계부 제시가 없어 재정계획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약가계부를 제시하지 않은 곳은 세종교육청을 포함해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도교육청 등 7곳으로 나타났다.
공약 재정 규모는 9536억 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민선 6기 대비 4228억 66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이중 국비는 1804억 6600만 원(18.92%)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세종교육청이 가장 적었으며 ▲경기도교육청 ▲경남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순으로 많았다.
최 교육감의 공약 중 재정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전 및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1945억 9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창의진로교육원·평생학습관·과학문화센터 설립(1428억 원) ▲ 20022년 캠퍼스형고등학교 설립(869억 5600만 원)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590억 원) ▲무상교복·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비 제로(473억 3100 만 원) 순으로 많았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이행계획 평가가 끝나면 이후 실제 공약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공약이 실행되도록 하고, 선거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은 민주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교육감 계획서 평균 총점은 68.73점으로 시도지사 평균 82.7점 보다 13.97점 낮았다. 민주성·투명성 분야도 100점 만점 중 평균 61.32점에 그쳤다. SA 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과 충북, 인천교육청 등 3곳이었으며 나머지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