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대정부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이하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9차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장외 투쟁을 지속한다.
내달 3일 한솔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세종시 입주자 궐기대회,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 토론회를 연이어 연다.
광화문 집회에는 전국 50여개 단지 5000여명이 모였고,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촉구했다.
공공택지 내 중대형 민간 분양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2만여세대)는 확정분양가로 저렴하게 분양전환했는데 유독 LH 공공임대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판교 공공임대가 오는 9월 첫 분양전환을 하는데 이어 전국 10만 가구가 줄줄이 대기 번호표를 발급받고 있으나, 다가오는 현실이 암울해서다.
세종시만 놓고 보더라도, 민간건설사 5년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분양전환가로 무주택 가구들에 공급되고 있고 10년 공공임대 일부는 확정 분양가로 입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줬다.
LH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10년 기다림의 끝은 ‘내 집 마련’이 아닌 ‘이사’라는 게 무주택 입주자들의 절망적 하소연이다.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주겠다고 수많은 주민들 앞에서 직접 약속했다”며 “현재 여야 3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3건이나 되나, 국토부가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갔다. 연합회는 “김병관(경기 성남분당 갑)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LH공사 사업 이익이 공익 실현보다 우선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LH공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연합회는 내달 3일 세종시 궐기대회에 이어 9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LH 공공임대 정책의 모순을 낱낱이 폭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