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은 지역 치안 강화 효과를 가져올까.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세종경찰서의 치안지표는 올해 보완해야할 세종경찰의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본보가 8일 세종경찰서에 의뢰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경찰서(2급) 구성은 지난해 말 현재 1실 6과 4지구대 5파출소 3치안센터에 걸쳐 총경 1명과 경정 4명, 경감 18명, 경위 145명, 경사 72명, 경장 19명, 순경 29명, 행정관 9명, 주무관(기간제) 9명 등 모두 288명이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1020명으로 전국 평균(519명)과 충남청 평균(508명)의 2배 수준이다. 정원 308명 기준에도 20명이 부족한 규모다.
1급서인 천안 서북서(451명)와 동남서(407명), 아산서(410명), 서산서(267명)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인구는 충남 2위인 아산시(31만여명)를 이미 넘어섰다.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 수치로 봐도, 세종경찰청 개청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과제는 분명하다.
집회시위는 지난해 1226건으로 일평균 3.3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463건(37.7%) 늘었다. 인근 1급서 4곳이 0.9건 이하인 점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치다. 참가인원수로는 일평균 131.4명으로 동남서(56.5명)의 2배 이상이다. 경호업무도 갑 3회, 을 8회로 다른 경찰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가출 부문도 벌써부터 주변 다른 경찰서 수준에 인접했다.
성폭력은 지난해 125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줄었으나 일평균 0.3건으로 아산서와 동일 수치를 기록했다. 가정폭력은 천안 서북서의 일평균 0.6건보다 낮은 0.5건을 기록했다. 실종·가출과 아동학대는 각각 1.4건, 0.04건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5대 강력 범죄는 인근 1급서에 비해 안전도시 면모를 나타냈다.
평균 연령 36~37세의 전국 최연소 도시란 특성 상 강력 범죄 개연성이 낮다는 분석이 있다. 이면에 세종경찰의 1인 다역 구도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살인과 강도는 지난해 각각 5건, 강간·강제추행은 93건, 절도는 589건, 폭력은 713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발생 건수로 볼 때, 주변 1급서보다 대부분 2~3배 낮았다.
112신고(일평균 94건)와 고소·고발(5.8건), 교통사고(9.5건), 교통사망사고(0.05건) 건수 역시 서산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 1급서보다 크게 낮았다.
오는 4월 개청할 세종경찰청 순수 증가 인원 53명(정원)을 포함해도 1인당 담당인구는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8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현장이 아닌 본부 인력이다 보니, 일선 치안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에 부합하는 선제적 조치에 한정하는 일선 경찰들의 푸념도 나온다.
세종시 지방행정에 일부 경찰 기능을 떼줘야할 ‘자치경찰제’도 고민거리다. 정부가 올해 말 가시화를 목표로 시동을 걸고 있으나, 관련 법 개정과 현실적 방안 도출 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20년 5월 완공 예정인 3생활권 남부경찰서의 조속한 개청을 희망하는 이유다.
세종경찰청 개청 준비단 관계자는 “세종청이 개청하면, 더 이상 충남경찰청 인력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 남부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지도 고민거리”라며 “아직 남부서를 고려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세종청 인력 확대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청 개청이 가져다줄 마중물 효과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의견들도 많다. 현재 인력 부족과 치안 공백 우려가 서서히 해소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종청 개청은 상상 속에만 존재했다. 하반기 자치경찰제 시범 도시 선정과 함께 급물살을 타면서, 세종시 출범 6년여만에 충남지방경찰청 지휘를 벗어나게 됐다.
한편, 세종청은 현재 경찰청 본청을 통해 정원 53명에 플러스알파를 요청하는 한편, 소담동 A상업건축물을 임시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