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청년과 고령자,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를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이 같은 주택유형이 세종시에서 공급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년간 지속적인 미달로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본래 공급 취지도 퇴색되는 모습이다.
6일 세종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 서창 행복주택은 지난 2016년부터 부지 면적 1만 6313㎡(연면적 2만 5253㎡)에 총사업비 439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다.
공급형태는 19·34·38·44㎡형에 걸쳐 총 450호다. 이중 절반 이상인 259호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다시 모집한다. ▲19㎡ A타입 147호 ▲34㎡ A타입 18호 ▲34㎡ A1타입 10호 ▲38㎡ A~C타입 70호 ▲38㎡ A1타입 1호 ▲44㎡ A타입 13호다.
지난해 4월 첫 공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미달의 연속이다. 당장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미분양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자 사업 공동 시행자인 세종시와 LH는 입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달 31일 입주자격 요건 완화 및 단지의 계층 공급비율을 조정해 재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다. 완화 조건을 보면,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5년에서 7년,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에서 무제한, 해당 세대 소득이 120%(청년 본인 100%) 이하로 완화되는 한편, 일부 타입에 청년과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층 청약을 허용했다.
재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현장 접수는 어진동 LH 세종특별본부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서류접수는 26일부터 28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5월 8일, 계약은 5월 20일~24일까지다.
박병배 시 주택과장은 “서창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 사업”이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공급을 끝낸 다정동(2-1생활권) 국민임대 1538호도 사실상 미달 수순을 밟고, 조만간 재공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 오전 집계 결과를 보면, 경쟁률은 26㎡ A~C타입 0.29대 1, 26㎡ D타입 006대 1, 37㎡ A타입 1.37대 1, B타입 0.67대 1, 46㎡ A~B타입 0.34대 1에 그쳤다.
일반공급 1순위(세종시민)에서 2순위(대전시, 충남 공주·천안시, 충북 청주시 거주자)~3순위(기타 지역 거주자)까지 입주자격을 완화한 지 오래지만 미달 상황은 여전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임대 물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 세대(1302호) 미달에 있다. 우선 공급은 ▲철거민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신혼부부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공급물량 신청자도 전무했다. 미달 물량은 모두 일반공급(188호)에 더해 공급된다.
2020년 11월 입주시점까지 아직 여유는 있으나, 다정동 역시 기존 국민임대처럼 재공고를 수차례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종촌동(1-3생활권, 1684세대)과 새롬동(2-1생활권, 906세대) 국민임대 주택은 각각 2015년 9월, 2016년 9월 첫 공급 이후 추가 모집만 6차례 진행했다.
임대주택 입지와 보증금·임대료 여건, 주거환경은 주거약자에게 썩 좋은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 수요를 고려치 않은 공급이 이 같은 상황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임대주택의 허점을 파고든 세대들이 일부 엿보여서다.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고급 외제차량를 타고 다니는 세대들에 대한 곱잖은 시선도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