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최대 현안으로 손꼽히는 ‘KTX 세종역’과 ‘종합운동장’ 건립. 이들 사업이 올 한해 다시금 험로를 맞이할 전망이다.
28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이들 사업이 29일 정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할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이하 예타 면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후 순위에 뒀던 8000억 원 규모의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1조 4500억 원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반영을 기대하고 있는 충북도만 실익을 얻을 것이란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내부에선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긍정적 기류도 엿보인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세 마리 토끼’를 차례차례 잡아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 마리 토끼란 KTX 세종역과 종합운동장, 세종~청주 고속도로다.
실제 총연장 20㎞의 세종~청주 고속도로(왕복 4차로)는 2030년 행복도시 완성기의 도로망 구축에서 ‘화룡점정’과도 같은 사업이다. 연기면과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8013억 원 규모 사업으로, 세종시는 완공과 함께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예타 면제에 포함되면, 2030년 완공 목표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
종합운동장 건립을 1순위로 제출한 예타 면제사업이 탈락할 것에 대비해 세종시는 출구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준비한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1억 5000만 원 반영(2월~) ▲종합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재수립 연구용역비 5000여만 원 집행(2018년 12월~2019년 4월) 안이다.
예비 타당성 통과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면돌파 카드인 셈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사업비 1000억여 원의 KTX 세종역과 4200억여 원의 종합운동장 건립 로드맵을 이행하겠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KTX 세종역과 관련해서는 올해 가시화 가능성이 크는 게 세종시의 판단이다. 대내외 여건이 지난 2017년 예타에서 비용 편익비(B/C) 0.58로 고배를 마셨을 때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충북의 인식 변화 가능성이다. 세종시는 충북이 제1 숙원사업인 충북선 고속화를 얻어낸 마당에 더는 세종역 설치에 발목을 잡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갈등요소를 거둬내면, 그동안 이 같은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이낙연 국무총리 등 중앙정부의 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환경변화도 두드러졌다.
지난 2년 사이 인구 32만 명 돌파와 대전 서북부 인구수요, 대전~세종 지하철 연결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흐름,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정) 이전 등 역 설치 당위성을 뒷받침할 요인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지침상 경제성 평가 비중과 사회적 할인율 축소도 지방 입장에선 희망적이다.
종합운동장 설치 명분도 충분하다.
세종시가 종합운동장을 예타 면제 1순위로 제출한 이유는 시기 단축이다. 지난 2013년 마스터플랜과 2015년 착공을 거쳐 늦어도 2020년 전까지 완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연에 지연을 거듭해왔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 주체가 걸림돌이었다. 지자체와 정부 간 핑퐁게임에만 시간을 허비했다.
현재 기본안은 대평동 264-1번지 내 11만709㎡ 부지에 ▲주경기장(2만 5000석) 및 보조경기장 ▲주차장 약 400대 ▲실내체육관 등으로 제시됐다. 목표 시기는 애초보다 5년 지연된 2025년이다.
예타 통과의 최대 변수는 시설의 효용 가치다. 미세먼지 일수가 점차 증가해 실외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데다 전국체전・소년체전 등 중앙집권적 광장형 체육 공간 개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마스터플랜 마련이 절실하다.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총선 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스포츠콤플렉스 실내형 시설 공약 등의 특성화 전략이 유리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란 필수 시설을 염원하고 있는 지역 체육계와 조율 과정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시의 생각대로 출구전략이 실효를 거두면 2025년 KTX 세종역과 종합운동장 건립, 2030년 이전 세종~청주 고속도로란 세 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하게 된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조 4500억, 최대 87.8㎞)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1조 2900억, 합덕역~아산·송산·석문산단~대산항 48.3㎞) ▲2025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8000억,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진잠~서대전역 37.4㎞)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8013억, 20㎞) 등 합계 4조 3413억 원의 반영이 유력시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예타 제도가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해왔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사업을 처음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