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또 다시 국가책무를 세종시에 떠넘기려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이어, 지난 5일 어진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세종시의 균형발전 책무’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달 지원위원회에선 “세종시가 스스로 충청권과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달라”고 주문했고, 이를 "세종시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취지 발언은 5일에도 지속됐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로선 부담스럽겠지만 이제는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를 (대외적으로) 받고 있다"며 "진작부터 그 주문을 했으나 좀처럼 그 의제가 올라오지 않아 (지난 달)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언론(중도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세종시 조직에 지역상생팀 또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소통을 강화하고, 주변에 피해의식을 가하지 않는 상생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란 설명이다.

쉽게 말해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라'는 뜻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이전 정부를 거치며 도외시된 ‘국가책무’보다 ‘세종시의 균형발전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국가책무에 대해선 “세종시가 아직 당초 취지와 목표 대비 완성되지 못했고 할 일이 꽤 남아 있다”는 말 뿐이었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 지 구체적 언급이나 후속 주문은 뒤따르지 않았다.

지역 사회에선 세종시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발언이란 비판론이 나온다.

무엇보다 주변지역과 균형발전 책무가 세종시가 아닌 국가에 있음을 간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말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제3조(국가책무)를 보면, 2항에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1항) ▲제6조 2항에 따른 세종시 행정체제 특수성 반영 ▲세종시의 운영목표 및 그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국가균형발전 선도 역할 지원을 담고 있다.

한 눈에 봐도 이 총리 주문이 국가 책무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제4조에 언급된 세종시 책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1항은 세종시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으로 제시돼 있다.

2항은 국무총리와 세종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뒤따르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지 평가, 그 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3항은 이 법에 따라 세종시 조례 제정·개정·폐지란 후속 조치 이행을 담보했다. 

법을 떠나 세종시의 현주소를 들여다봐도, 출범 6년차 세종시는 2030년 완성기까지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2단계(자족성장기) 개발도 완료되지 않았고, 더욱이 이명박 정부 수정안 논란이 가져온 ‘잃어버린 2년(이상)’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2단계 목표시기를 2022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있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은 지난 2016년 말 관련 공청회 당시 확인됐고, 시민사회로부터 ‘정부의 또 다른 사업 지연’ 의도로 비춰지면서 강력한 항의를 받고 보류됐다.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세종호수공원, 아파트, 근린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외 ‘자족성장 동력’도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세수 역시 절반 가까이를 ‘아파트 취·등록세’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다.

세종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로 넘어온 이 순간에도 국가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오히려 이 총리가 “그동안 도외시된 국가책무를 당초 약속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과 실현의지가 빠졌단 얘기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대학생 역할을 주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KTX 세종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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