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52억원이 진통 끝에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 의원)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예결위의 관심사는 전액 삭감된 ‘뉴딜사업 예산’의 원상복구 여부에 모아졌다. 관련 예산 52억원은 지난 2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 의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지 10일 만에 재논의 장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됐다. 13개 단체로 구성된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가 강력히 반발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한 의원들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처사라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됐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산건위원이자 예결위원장인 김원식 의원이 삭감 과정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 세례의 중심에 섰고,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둔 산건위 이태환 의원도 곤욕을 치렀다.
이날 예결위는 의회의 삭감 배경과 진위를 다시금 확인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의원들의 집행부 길들이기와 사심이 들어간 판단’이냐, ‘집행부의 준비 과정과 의회 협력 부족’ 사이에 무게추를 달아볼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
예상대로 의원들은 집행부의 부족한 과정을 집중 질타했고, 집행부는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을 역설하고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질의응답은 오후 2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로 시작해 약 1시간동안 이어졌다.
철로변 옆 ‘청년 임대주택’, 입지 적정성 공방
노종용 예결위 부위원장이 첫 질의를 시작했다.
노 부위원장은 철로변 옆 청년 임대주택 사업의 입지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공모 선정은 (시민 누구나) 반기고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이곳에서 살아야할 (청년)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했다. 예산 감액이 이뤄졌던 배경을 설명한 셈.
유철규 산건위 부위원장은 “청년 임대주택이 또 다시 남을 수 밖에 없는 (철로변) 환경이다. 현재 신도시 등에도 임대주택 미분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면 (수요가) 해결되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 새롬동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대전과 충남·북까지 청약 문턱을 개방한 바 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도 “이 문제의 핵심은 부지 적정성인데 (집행부의) 설득력이 약하다”며 “방진과 소음 방지 대책에 대해 해당 위원들은 아직 납득하지 못하겠다. 실내는 둘째치고 외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타 지역 벤치마킹과 기술공법 적용 등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도시 내 가용 토지가 많지 않은 점 ▲경인선 오리역 철로변 주택 사례 ▲시간이 가면 미분양이 자연 해소되는 임대주택 특성 ▲조치원역 이용 편의와 시세의 70% 임대조건 ▲서울 오류동 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 소음과 방진 기준치 보완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이해를 구했다.
국비 매칭 사업, '시비 삭감 시 올스톱' 진위는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은 국·시비 50% 매칭 사업이다. 지난 9월 첫 국비를 받았고 이번 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시비를 매칭하려던 과정이었다. 향후 5년간 예산 규모가 360억원이다.
이곳 주민들은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 재생 청춘조치원 Ver.2’라는 제목으로 국비 획득의 성과를 일궈냈고, 사업 초점은 원도심 기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역 정체성 회복, 문화거점 마련, 집객기능 강화 등에 맞춰져 있다.
4개 전략사업에 걸쳐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중교통 중심체계 구축과 청년창업 주택 건립 등 플랫폼 조성, 코워킹 공간 조성, 소상공인 지원센터 구축, 게스트하우스거리 조성,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이 핵심이다.
위원들은 시비 삭감 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다.
노 부위원장은 “추경 예산 편성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전국적으로 국비 반납 사례가 있나. 앞으로도 국비 매칭으로 추가 선정될 사업들이 있는가”를 물었다.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은 “도시재생 선정 과정이 하늘의 별따기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중요성도 안다”며 “사업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야할 이유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채교 국장은 예산 미반영 시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코레일 및 개인 소유 부지가격 상승 ▲함께 선정된 전국 19개 사업 중 유일하게 미반영 ▲향후 추가 발굴 사업 선정 난항 ▲내년 본격화될 조치원읍 상리 및 전의면 국비 매칭사업(각 200억원) 부정적 영향 등이다.
더불어 이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춘희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점, 지난해부터 주민 참여로 일궈낸 성과인 점, 지역 균형발전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 VS ‘집행부 성의와 대응력 부족’
지난 10일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삭감 논란은 ‘의원들의 집행부 길들이기’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 오류’ ‘조치원읍 주민들과 사전 소통 부재’ 등으로 비춰졌다. 그 결과 비난의 화살은 온통 시민 여론과 반대되는 시의회의 행태에 꽂혔다.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를 통해 이 같은 모습을 바로잡는데 안간힘을 썼다. 의원들이 막연한 판단과 독선 및 아집으로 삭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원식 위원장은 이날 예결위에선 말을 아꼈다. 대신 노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세종시의 자산이 될 수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윤형권 교육위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 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건설 등 하드웨어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며 “ (인구 10만명 목표에)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다. 삶의질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개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했다”며 “(의원들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지난 20일 예산) 삭감 이후에도 설명자료가 달라진 부분이 없다”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도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을 인정했다. 이번 삭감 논란 과정에서 집행부의 대응력과 세심한 검토 부족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정채교 국장은 “상임위에 기술적인 (보완) 부분을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해 아쉽다”며 “인구 10만명 미래 비전은 2020년 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행부 대표인 이춘희 시장도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이날 “예산은 꼼꼼히 아껴서 쓰는게 좋다. 담당부서에서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 꼭 필요한 예산인 점도 강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결위 심의는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 채 종료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이날 늦은 저녁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될 것이 확실시된다.
사업예산이 반영될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예산안 반영은 오는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